촉법소년 악용 많아요

개선해야 될 것 같아요

댓글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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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등 고학년 정도부터는 기본적인 옳고 그름 판단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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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죄를 저질러도 “촉법소년이라 괜찮다”는 인식이 생기는 건 반드시 막아야 한다고 생각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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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악용이 되다못해 법의 기능을 못하고있으니 이제는 개선이 아니라 폐지해야될 법입니다.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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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서 빨리 개선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더 이상 고통 받지 않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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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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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루 빨리 개정하여 피해자들이 편해지길 바랍니다. 조금이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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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게 개선해야 할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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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어리다고해서 봐주는시대는지난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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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요 너무악용하는거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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