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소년 법 개정이 시급해보입니다

요즘 현실이 너무 무서운 상황같아요

법을 이용해서 더 악용되게 범죄를 저질르는 청소년들이 더 늘어나고 잇는거같아요

법을 상향해서 시급히 고쳐야 범죄가 악용되는일이 없을거같아요

댓글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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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호 중심 제도는 유지하되, 일정 수준 이상의 범죄에는 책임을 묻는 방향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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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촉법소년 제도가 보호를 위한 취지라는 건 이해하지만, 피해자 입장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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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법을 악용한 어린 학생들을 추후 중대한 범죄를 저지르는 큰 범죄자로 키워주는 것 밖에 아니라는 생각이 드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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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정해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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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못했는데 봐 준다는 거 자체가 말이 안 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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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시급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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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악용도 심각하고 시급한 문제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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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감합니다 더욱더 악용 되고 있어서 문제가 큰거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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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걸 알고 악용하는 사례도있으니법이 적극적으로 변해야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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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요 잘못을했으면 벌을받아야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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