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소년 법개정이 시급합니다

촉법소년 너무문제많은거같아요

나이어린게 벼슬이 아니지요

촉법소년이라도 악행을 저질렀을때 벌을받게끔 법개정이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댓글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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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죄를 저질러도 “촉법소년이라 괜찮다”는 인식이 생기는 건 반드시 막아야 한다고 생각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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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이 시대를 따라가지 못하면 결국 국민 신뢰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현실 반영은 필요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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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보면은 어린게 그냥 벼슬이죠. 어리다고 다 용서해주니 세상이 얼마나 우스워보이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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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감합니다 범죄 저지른 만큼 처벌 받아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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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하는 방안이 필요할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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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리다고 봐주는 시대는 이미 갔어요. 너무 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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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요, 오히려 범죄 심각성만 더 높아지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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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죄수위도 높아지고있으니처벌도 같이 높아져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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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이 시대를 따라가지 못하면 결국 국민 신뢰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현실 반영은 필요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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