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억지 주가 부양·반도체 호황에 기댄 거품…李, 어떻게 돈 뿌릴까 궁리만"
임 정책위의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어제 코스피가 하루 만에 5% 넘게 폭락하더니, 오늘 아침마저 걷잡을 수 없이 곤두박질치며 기어이 5000선마저 붕괴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임 정책위의장은 "거품이 걷히자마자 미래를 위해 땀 흘려 투자했던 1400만 개미 투자자와 국민들의 자산은 사라지고 있다"며 "그동안 이 정부는 대체 무엇을 했느냐"고 따져 물었다.
그러면서 "(이 정부는) 반도체 수출 착시에 눈이 멀어 경제가 살아난 양 자화자찬하며 돈 풀 주판을 튕기기에만 혈안이 됐다"며 "일시적인 호황으로 초과세수가 좀 걷힐 것 같으니, 산업 체질을 개선하고 기초 체력을 다질 생각은커녕 미래대응기금이라는 간판 뒤에 숨어 또 어떻게 돈을 뿌릴까 선심 쓸 궁리만 한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임 정책위의장은 "신기루 같은 초과세수에 기대어 만든 선심성 미래대응기금은 백지화해야 한다"며 "총 162조3000억원 중 116조9000억원은 눈덩이처럼 불어난 국가채무를 갚는 데 써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남은 45조4000억원의 사업비는 상임위별 일반·특별회계와 기금으로 전출시켜 국회 상임위의 철저하고 투명한 예산 심사를 거쳐 민생에 꼭 필요한 사업에만 투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임 정책위의장은 더불어민주당의 신천지 집단 입당 의혹에 대한 경찰 수사도 촉구했다.
임 정책위의장은 김민석 민주당 대표 등 여당 지도부를 향해 "도대체 무엇이 두려워 신천지 입당 실태에 대한 내부조사 보고서 공개를 가로막는 것이냐"며 "사과를 핑계 삼아 정작 신천지 대규모 입당 정황이 담긴 TF 내부 보고서의 공개는 한사코 틀어막았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렇게 민주당 당대표가 자백까지 했는데, 도대체 경찰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냐"라며 "경찰은 즉각 민주당에 대한 압수수색과 전면적인 강제 수사에 착수하라. 그리고 권력 눈치 보지 마시라"고 말했다.
'조작기소 특검법'에 대해서도 날을 세웠다. 임 정책위의장은 "지금 국회는 민생과 직결된 내년도 예산안을 꼼꼼히 심사하기에도 1분 1초가 빠듯한 시점"이라며 "예산 심사로 정신없이 바쁜 틈을 타 대충 통과시키면 국민들은 곧 잊어버릴 것이라 계산한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민생을 볼모로 잡고 이재명 개인의 사법 리스크를 지우기에 입법권을 사유화하는 폭군을 국민들은 똑똑히 지켜보고 계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