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가 2일 윤석열 정부가 북한 무인기 도발에 대응한다며 창설한 드론작전사령부를 출범 3년여 만에 해체하고, 드론·대드론 분야 정책을 총괄하는 국방드론본부로 조직을 재편했다. 각 군이 고유 임무와 작전 환경에 적합한 운용 개념을 발전시켜 드론 활용 역량을 높여 나가도록 한 것이 뼈대다.
이두희 국방부 차관은 이날 경기 포천에서 열린 국방드론본부 창설식에서 “국방드론본부는 드론·대드론 발전 방향을 제시하고, 드론 전투 발전, 소요 기획, 획득 지원, 민·군 협력 임무를 수행하는 핵심 조직”이라며 “변화하는 작전 환경과 군의 임무에 맞게 드론 전투 발전과 전력 증강을 뒷받침해 우리 군의 드론·대드론 역량을 한층 높여 나가야 한다”고 했다. 정찰·감시뿐만 아니라 공격·방어·전자전 임무에도 드론을 활용하고, 인공지능(AI)과 자율화 첨단기술을 무인전투체계 발전에 접목해 전 영역에서 드론 활용을 확대해 나가겠다는 취지다.
드론작전사령부는 윤석열 정부 때인 2022년 12월, 북한 무인기 영공 침범 사건을 계기로 2023년 9월 창설됐다. 창설 준비 단계부터 기존 일선 전투부대에서 사용하는 드론을 배치하면서 기존 부대와 장비·임무가 겹친다는 비효율성 문제 등이 군 안팎에서 제기됐다. 이후 2024년 10월,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 목적으로 한 ‘평양 무인기 침투 작전’에 동원된 사실이 드러나며 폐지 논란에 불이 붙었다. 이재명 정부 들어 가동된 ‘내란극복·미래국방 설계를 위한 민관군 합동 특별자문위원회’는 지난 1월 드론작전사 폐지 및 기능사령부 신설을 국방부 장관에게 권고했다.
드론작전사가 갖고 있던 작전 기능은 육군·공군·해병대 예하 작전부대로 이관됐고, 합동참모본부가 통합 지휘·통제하게 된다. 국방부 관계자는 ‘드론 전담 부대가 사라져 드론 작전 역량이 약화한 것 아니냐’는 지적에 “앞으로는 드론을 제2의 개인화기처럼 보편적인 수단으로 운용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해야 전장에서 승리할 수 있다”며 “모든 부대가 드론을 활용한 작전을 수행해 전군의 드론 작전 역량을 강화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국방드론본부는 △최근 전쟁 양상을 분석한 드론 작전 개념 발전과 전력 소요 검토·조정 △한반도 작전 환경에서 첨단기술과 드론의 활용 가능성 검증 및 신속한 전력 확보 지원 △상용 드론의 군용 인증체계 구축과 부품 표준화 △민간 첨단기술과 작전 소요를 연결하는 민군 협력 등을 담당하게 된다.
국방드론본부 출범은 지난 6월 발표된 ‘국방 드론·대드론 발전 정책’의 후속 조처다. 국방드론본부의 조직 규모는 드론작전사 때인 280여명에서 100여명으로 대폭 줄었다. 유관기관 협업을 고려해 대령급 과장과 중·소령급 실무자를 중심으로 편성될 방침이다. 국방드론본부장은 기존 드론작전사령관과 동일한 소장 계급이 보임될 예정이다. 창설 초기에는 현 드론작전사령관이 임무를 수행한다.
장나래 기자 wing@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