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 지위양도 규제완화 건의에 "검토하겠다"…"서울시 협의되면 추가 택지 발표"
홍 "민간용적률 1.2배 상향, 서울시 답변 기다려" vs 서울시 "이미 지속 건의한 방안"
'신규택지' 김포아라 교통난 우려에…"5호선 연장 입주 전 완공 지원"
(세종·서울=연합뉴스) 오진송 김동규 기자 =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은 "상계2구역을 포함한 민간 정비사업을 통해 서울에 연말까지 3만1천가구를 착공할 계획"이라며 "정비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정부가 사업 진행 상황을 세밀하게 점검하고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30일 말했다.
홍 장관은 이날 서울 노원구 상계2구역 재개발사업 현장을 방문해 사업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주민, 지방정부, 관계기관 및 시공사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서울=연합뉴스)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왼쪽)이 30일 서울 노원구 상계2구역 재개발사업 현장을 방문해 서준오 노원구청장의 설명을 들으며 현장을 둘러보고 있다. 2026.10.30 [국토교통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photo@yna.co.kr
홍 장관은 "주택공급은 계획과 인허가에 머무르지 않고 실제 착공과 준공으로 이어져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다"며 서울 등 수도권 정비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을 강조했다.
상계2구역은 서울 노원구 상계동 일대 약 10만㎡를 재개발해 임대주택 426가구를 포함한 총 2천200가구를 공급하는 사업이다.
홍 장관은 상계2구역이 8·13 주택 신속 공급 방안에 따라 신속히 착공할 경우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업장이라며 관련 법 개정 등 후속 조치를 서두르겠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이주비 대출 규제 완화와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공사비 분쟁 등에 관한 건의가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홍 장관은 간담회가 끝나고 기자들과 만나 "조합 측에서 내년부터 이주가 시작되는 만큼 이주비 대출 관련 규제 완화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보증 지원 등을 요청했다"며 "관리처분 인가 전이라도 이주비 대출 상담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과 관련해서는 "현행법상 예외 규정이 있지만 모든 지역에 적용하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며 "시간을 갖고 조금 더 검토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서울 지역이 제외된 채 전날 발표된 수도권 신규 택지 공급 계획과 관련해서는 "서울시와 협의가 잘되면 (서울 내 추가 택지 발표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이 30일 서울 노원구 상계2구역 재개발사업 현장을 방문해 주민과 지방정부, 관계기관 및 시공사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하고 있다. 2026.10.30 [국토교통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photo@yna.co.kr
홍지선 국토부 장관은 민간 정비사업 용적률을 1.2배까지 높이는 방안에 대해서는 "서울시와 실무 협의하고 있고, 답변을 기다리는 중"이라고 말했다.
용산공원 부지와 관련해서는 "공론화와 입법이 필요한 사안은 제쳐두고 도시정비법처럼 바로 풀 수 있는 문제부터 협력하자고 제안했다"고 했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는 "정비사업 용적률 상향은 서울시가 지속해 건의해 온 방안"이라며 "서울시 입장은 이미 전달한 만큼, 정부가 추가 답변을 기다리기보다 신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시는 또 용산공원 부지에 대해서는 "주택공급 부지로 활용할 수 없다는 원칙을 일관되게 밝혀왔다"며 "탄천물재생센터 이전 부지에 최대 1만3천호를 공급하는 등의 대안을 정부에 제안한 만큼 적극 검토로 주택공급 확대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말했다.
홍 장관은 전날 신규 택지 후보지로 발표된 김포아라지구의 교통난 우려에 대해서는 서울 지하철 5호선 연장사업을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홍 장관은 "김포시에서 가장 우려하는 것은 교통 문제"라며 "5호선 연장사업은 기본계획을 준비 중으로 속도감 있게 기본계획을 마치고 착공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추가 역사 설치도 검토하고, 신규 택지 입주 전까지 5호선 연장사업이 완공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D 노선에 대해서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설명하면서도 서부권 광역급행철도 사업을 적극 지원하고 서울 연결 도로망 확충과 김포 지역 자족시설 확보에도 힘쓰겠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올해 민간 정비사업을 통해 수도권에서 7만2천가구 착공을 지원하고 있다.
홍 장관은 "민간 정비사업 현장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주민들이 오랫동안 기다려 온 주거환경 개선과 도심 주택공급이 실제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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