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작권' 李대통령·트럼프 '담판' 주목…12월 '톱다운' 방식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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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신철 국방부 장관이 28일 필리핀 세부에서 열린 제13차 아세안 확대 국방장관회의를 계기로 피트 헤그세스 미 전쟁부 장관과 면담을 갖고 기념 촬영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의 '목표연도' 설정을 위해 연내 개최를 추진한 한미의 안보협의회의(SCM)가 전격 연기되면서 전작권 전환 논의의 구도가 '톱다운' 방식으로 바뀌었다는 평가가 제기됩니다. 

12월 한미 국방장관의 양자회담과, 양국 대통령이 대면하는 다자외교 무대가 분수령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특히 11월~12월 중에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두 번 만날 기회가 있다는 점을 주목됩니다. 

일각에서는 국방장관 간 회담과 한미 정상의 '담판'이 연이어 전개될 12월이 전작권 전환 논의의 분수령이 될 것이라고 예상이 나옵니다. 

미는 전날 개최한 강신철 국방부 장관과 피트 헤그세스 국방부(전쟁부) 장관의 양자회담을 통해 한미안보협의회의(SCM)를 내년 초로 연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미국 측의 내부 사정과 전작권 전환의 시점에 대한 한미 간 이견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대신 오는 12월 강 장관과 헤그세스 장관이 재차 양자회담을 갖기로 했습니다. 

국방부도 앞으로 양국의 국방장관 차원에서 주요 쟁점을 조율해 SCM에서 결정을 내리는 '2단계' 방식으로 논의가 진행될 것이라며 '톱다운' 방식을 공식화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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