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작권 전환하면 나라 망한다? 과한 말씀…신뢰 보장된 가운데 전환해야"
"김여정 왜 전방으로 달려왔겠나…남북 군사회담 가능성, 완전 포기한 것 아냐"
(서울=연합뉴스) 황광모 기자 = 강신철 국방부 장관이 26일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열린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 등 소관 기관에 대한 종합 국정감사에 출석해 국민의힘 강선영 의원의 한반도 안보상황 관련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6.10.26 hkmpooh@yna.co.kr
(서울=연합뉴스) 김효정 최주성 전명훈 기자 = 강신철 국방부 장관은 26일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과 관련해 "FOC(완전운용능력) 검증을 완료하고 'X연도'(전작권 전환 연도)를 결정하는 것으로 긴밀하게 한미가 당국 간 협의를 해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강 장관은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의 국방부 등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의원이 올해 말 열릴 한미안보협의회의(SCM)를 거론하며 '이제는 조건도 중요하지만 시기를 확실히 못 박아야 한다'고 지적하자 이같이 답했다.
김 의원이 'SCM에서 미측이 (전환) 시기를 못 박는 협의를 해주지 않는다면 대응 시나리오가 있느냐'고 묻자 강 장관은 "다양한 방안도 저희가 구상할 수 있으나 현재까지는 미측과 긴밀히 협조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강 장관은 천준호 민주당 의원이 오는 2028년 11월 있을 미국의 차기 대통령 선거 이전으로 전환 연도를 확정해야 한다는 취지의 지적에 "X연도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미 측과 공감대를 가지고 가고 있다"고 답하기도 했다.
이어 2028년으로 전환 연도를 확정할 생각이 있느냐는 질문에 "상대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확언해 드릴 수는 없지만 저희가 목표를 향해서 가고 있다"고 말했다.
FOC 검증 완료와 함께 전환 연도를 정하는 데는 한미 간 공감대가 있는 만큼 조속한 시점으로 연도를 정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FOC 검증은 전작권 전환 이후 한국군 4성 장군이 지휘할 미래연합군사령부(미래연합사)의 임무수행능력 확보 여부를 검증하는 절차의 2단계다.
올해 12월께 미국에서 개최가 추진되는 한미 국방장관 간 SCM에서 이를 완료하면서 전작권 전환 연도(X연도)를 결정하려는 게 정부 목표다.
그러나 FOC 검증에 필요한 조건 충족 여부에 대해 한미 간 견해차가 아직 남아 있어 정부는 SCM까지 이견을 해소하는 데 집중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미 국방당국은 구체적인 SCM 일정을 조율 중인데, 양국 사정과 전작권 논의 추이 등에 따라 해를 넘길 가능성도 조심스럽게 제기된다.
이날 국감에서 강 장관은 '전작권 전환은 국민 생존이 달린 문제'라며 우려를 표하는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 지적에 "전작권이 전환되면 마치 우리나라가 망하고 생존이 위협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너무 과하다"고 반박했다.
세계 최강국인 미국조차 이란과 전쟁에 고전하고 있다는 성 의원 주장에는 "그렇다면 북한과 전쟁이 일어났을 때 그런 미군은 믿을 수 있나"라며 "그렇지 않기 때문에 신뢰가 보장된 가운데 전작권을 전환해 한국을 잘 아는 한국군 장성이 지휘하고, 미군이 지원을 하는 시스템을 만들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 장관은 최근 한미 간 불협화음으로 대북정보 공유가 제한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너무 과장된 말씀"이라며 "정보 공유를 잘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서울=연합뉴스) 황광모 기자 = 강신철 국방부 장관이 26일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열린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 등 소관 기관에 대한 종합 국정감사에 출석해 국민의힘 강선영 의원의 한반도 안보상황 관련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6.10.26 hkmpooh@yna.co.kr
그는 김여정 노동당 총무부장과 북한군 지도부가 다급하게 전방을 방문한 것, 추적해온 김정은 위원장의 방중 예상 시점 등을 고려해 "이럴 때 우리가 제의해야겠다는 전략적 구상"으로 지난 23일 남북 군사당국회담을 제의했다고도 소개했다.
또 "김여정, 박정천이 왜 갑자기 전방에 달려왔겠나"라며 비무장지대(DMZ) 북한군 지뢰 폭발에 대한 우리 군의 대응을 "느꼈기 때문에 달려온 것"이라고 강조했다.
강 장관은 군사당국회담 성사 전망에 대해 "여전히 가능성을 완전히 포기하진 않고 있다"며 "대화는 여전히 이어져 나가야 할 부분"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군사회담을 제시한 것 자체가 굴종적이라고 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전혀 맞지 않다고 본다"며 "(단호한 대응과 대화) 두 가지를 다 병행하면서 잘 관리해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강 장관은 조지프 힐버트 미8군 사령관이 외신 인터뷰에서 한반도뿐 아니라 역내 다른 위협에도 미8군 병력을 투입할 수 있다는 취지로 발언한 데 대해 "실무선에서 강력하게 우려를 표현하고 이야기했다"고 밝혔다.
이밖에 육·해·공군 사관학교 통합 문제와 관련해 "의견들을 듣고 있다"며 "곧 총동창회장도 만날 거고, 각 군 사관학교에 가서 생도들과 교장들의 의견도 들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강 장관은 취임 후 의견 수렴을 통해 기존 정부의 사관학교 통합 기본계획에 보완할 것이 있으면 하겠다는 취지로 여러 차례 밝힌 바 있다. 육·해·공사 총동창회와의 면담은 이르면 내주 초 정도로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kimhyoj@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