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장관 하마평에 나경원 "李, 제미나이에 '공소취소 적임자' 물었나"

[the300]

박균택·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차기 법무부 장관 후보자 하마평에 오르자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피고인이 자기 사건의 지휘봉을 자기 변호인에게 쥐어주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나 의원은 25일 SNS(소셜미디어)를 통해 "이재명 대통령이 법무부 장관 자리에 박 의원, 양 의원을 놓고 막판 고심 중이라고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나 의원은 "이름은 둘이지만 이력은 하나다. 둘 다 '이재명의 변호인'"이라며 "박 의원은 백현동, 성남FC, 대북송금 사건에서 이 대통령의 변호인이었다. 대통령 사건의 공소취소를 공개적으로 주장했고, 조작기소 특검에 공소취소권을 넣어야 한다고까지 했다"고 했다.

이어 "양 의원은 1년 반동안 당 법률위원장으로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 대응을 총괄했다"며 "한 사람은 법정에서 한 사람은 당에서 대통령을 지켰다"고 했다.

그러면서 "(임명되면) 그다음 수순은 누구나 안다. 공소취소다. (이 대통령은) 제미나이에게 '공소취소 적임자'를 물어봤나"라고 했다.

나 의원은 "김승원 전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청탁 의혹으로 낙마한 뒤 국민은 더 깨끗한 사람을 찾으라고 했다"며 "그런데 대통령은 자신의 죄를 더 깨끗이 지울 사람을 찾았다"고 했다.

또 "지지율이 떨어져도, 국민이 분노해도 사법시스템이 흔들려 그 피해가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가도 상관없다는 것"이라며 "이 대통령에게 촉구한다. 자신의 사건을 변호했던 사람을 법무부 장관 후보에서 배제하라. 공소청을 지휘할 장관은 대통령 재판과 아무 이해관계가 없는 사람이어야 한다. 그게 법치의 최소한"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