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건보 흑자 1조 돌파…중국은 1년만에 적자로 다시 돌아서

2025년 외국인 전체 1조128억원 흑자로 '역대 최대'

[장현경 제작] 일러스트

(서울=연합뉴스) 서한기 기자 = 외국인 건강보험 재정수지 흑자 규모가 사상 처음으로 1조 원을 넘어섰다. 반면 2024년 흑자로 돌아섰던 중국인 건강보험 재정은 1년 만에 다시 400억원대 적자로 돌아섰다.

25일 건강보험공단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진숙 의원실에 제출한 '외국인 건강보험 국적별 부과 대비 급여비 현황'에 따르면 2025년 외국인 전체 건강보험 재정수지는 1조128억원 흑자를 기록했다. 외국인이 낸 보험료는 2조5천370억원이었고, 공단이 병의원 진료비 등으로 부담한 급여비는 1조5천243억원이었다. 이로써 외국인 건강보험 재정은 2017년 이후 연속 흑자 기조를 이어갔다.

[외국인 건강보험 국적별 부과 대비 급여비 현황]

(단위: 억 원)

구분		전체	중국	베트남	네팔	우즈베키스탄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미얀마	미국	필리핀	러시아	그 외
2025년	보험료(A)	25,370	9,564	2,386	1,472	1,013	1,012	1,015	978	1,545	750	455	5,179
	급여비(B)	15,243	9,973	785	210	532	156	96	139	727	191	324	2,111
	A-B	10,128	△409	1,601	1,262	481	856	918	840	819	559	131	3,068
2024년	보험료(A)	23,364	9,369	1,933	1,253	921	882	881	807	1,478	691	441	4,708
	급여비(B)	13,925	9,314	730	156	456	140	81	98	657	171	296	1,827
	A-B	9,439	55	1,203	1,097	465	742	800	710	821	520	145	2,881
2023년	보험료(A)	20,043	8,716	1,437	916	752	674	665	566	1,382	562	382	3,991
	급여비(B)	12,735	8,743	610	116	388	116	68	70	614	150	256	1,604
	A-B	7,308	△27	827	800	364	558	597	496	768	412	126	2,387
2022년	보험료(A)	17,286	8,083	1,109	664	610	547	468	428	1,305	452	321	3,299
	급여비(B)	11,838	8,312	561	88	333	114	47	57	547	136	211	1,432
	A-B	5,448	△229	548	576	277	433	421	371	758	316	110	1,867
2021년	보험료(A)	15,793	7,212	1,061	631	556	529	447	407	1,192	443	293	3,022
	급여비(B)	10,668	7,321	614	94	293	100	57	54	510	127	190	1,308
	A-B	5,125	△109	447	537	263	429	390	353	682	316	103	1,714
2020년	보험료(A)	14,915	6,842	914	631	552	536	481	409	1,091	461	278	2,720
	급여비(B)	9,186	6,477	513	76	217	85	37	35	434	118	158	1,036
	A-B	5,729	365	401	555	335	451	444	374	657	343	120	1,684

국가별 재정수지를 보면 베트남이 1천601억원으로 가장 큰 흑자를 냈다. 네팔 1천262억원, 인도네시아 918억원, 캄보디아 856억원, 미얀마 840억원, 미국 819억원, 필리핀 559억원, 우즈베키스탄 481억원, 러시아 131억원 순으로 상위 10개국 대부분이 흑자를 나타냈다.

반면 중국 국적 가입자의 건강보험 재정수지는 409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2025년 중국인이 낸 보험료는 9천564억원이었으나, 건강보험공단이 지출한 급여비가 9천973억원으로 이를 웃돌았다.

중국인 재정수지는 2017년 -1천108억원, 2018년 -1천509억원, 2019년 -987억원, 2021년 -109억원, 2022년 -229억원, 2023년 -27억원으로 적자를 이어오다 2024년 55억원 흑자를 기록한 바 있다. 그러나 2025년 들어 다시 적자로 돌아선 것이다.

정부는 그동안 외국인 건강보험의 재정 누수를 막기 위해 여러 제도를 보완해왔다. 2019년 7월에는 국내 6개월 이상 체류 외국인의 건강보험 가입을 의무화했고, 2024년 4월부터는 외국인 및 재외국민이 국내에 6개월 이상 거주해야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록할 수 있도록 요건을 강화했다. 같은 해 5월부터는 병의원 본인 확인 절차가 의무화됐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상대 국가가 한국 국민에게 제공하는 건강보험 혜택 수준에 맞춰 외국인 혜택을 차등 적용해야 한다는 상호주의 도입을 주장하고 있다. 반면 정부는 외교 마찰 우려와 통상 규범, 특정 국적자에 대한 차별 문제 등을 이유로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sh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