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억 공천헌금' 강선우 1심 실형·재구속…"엄중 처벌 필요"(종합2보)

재판부 "돈 받고 실제로 공천에 도움 줘"…강선우 "억울" 항소 예고

(서울=연합뉴스) 이영섭 기자 = 시의원 공천을 대가로 1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무소속 강선우 의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이춘근 부장판사는 14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 의원에게 징역 2년 6개월과 추징금 1억원을 선고했다.

검찰은 징역 4년과 추징금 1억원을 구형했었다.

강 의원에게 1억원을 건넨 혐의를 받는 김경 전 서울시의원에겐 징역 1년이, 두 사람의 만남을 주선한 강 의원의 전 보좌관 남모 씨에겐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각각 선고됐다.

구속기소됐다가 지난달 보석으로 풀려난 강 의원과 김 전 시의원은 이날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법정에서 다시 구속됐다.

재판부는 김 전 시의원이 지방선거를 앞둔 2022년 1월 용산구 호텔에서 강 의원을 만난 후 남씨를 통해 공천 대가로 1억원이 담긴 쇼핑백을 건넨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했다.

당시 강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김 전 시의원은 강 의원 지역구인 강서구에 민주당 서울시의원 후보로 단수 공천돼 당선됐다.

재판부는 강 의원이 당시 민주당이 강서구 제1선거구 서울시의원 후보자를 공천하는 데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것으로 기대되는 지위에 있었다고 짚었다.

이런 가운데 김 전 의원으로부터 공천 청탁과 함께 호텔에서 현금 1억원이 든 쇼핑백을 받았고, 이를 남씨에게 보관하라고 지시한 후 같은 날 저녁 자신의 주거지에서 다시 전달받았다고 판단했다.

돈을 건넬 당시 상황과 관련해 "'뭘 이런 걸 다', 편하게 웃으면서 받으셨습니다"라고 묘사한 김 전 시의원의 진술이 생생하고 일관되며 모순되지 않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구체적인 전달 시기와 방법에 관한 김 전 시의원과 남씨의 진술이 일부 다르지만 기억력의 한계를 고려할 때 자연스러운 수준이라고 봤다.

재판부는 돈을 받은 후 강 의원이 실제 김 전 시의원의 공천을 위해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인정했다.

재판부는 "강선우는 공천심사 과정에서 직접 김경에게 많은 도움을 줬을 뿐 아니라 후보 심사과정에서 3명의 후보 중 김경을 적극 지지한다는 의사를 표명했다"며 "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 위원들이 이미 다른 후보에게 한 질문을 알려주는 등 김경이 면접을 성공리에 마쳐 공천받을 수 있도록 여러 조언을 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