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웨스팅하우스와 불평등한 계약 조건의 개정과 함께 지분 인수도 함께 추진합니다.
김정관 장관은 "지분율은 5∼10% 수준으로 조율 중"이라며 "한전과 한수원은 재무 부담을 고려해 상징적 수준으로 참여하고 국내 사기업들이 함께 들어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지분율을 10% 미만으로 조율하는 것은 웨스팅하우스 측이 한국의 이사회 진입을 부담스러워하기 때문"이라며 "국내 기업들은 미국뿐 아니라 서유럽 등 웨스팅하우스가 쥐고 있는 제3국 시장 진출까지 염두에 두고 전략적 투자 관점에서 적극적"이라고 말했습니다.
웨스팅하우스 지분은 캐나다 사모펀드 운용사 브룩필드가 51%, 캐나다 우라늄 광산업체 카메코가 49%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한국이 이사회에 직접 참여하지 않더라도 현 지배구조 특성상 10% 미만의 의결권 지분만으로도 주요 경영 의사결정에서 상당한 발언권을 확보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정부는 대형 원전의 사업 리스크를 막기 위해 전체 사업비 1천200억달러 중 200억달러를 별도의 예비비로 책정했습니다. 공사비 초과 시에는 귀책 사유를 따져서 분담한다는 방침입니다.
김 장관은 "미국 원전 건설은 항상 공사비 초과 이슈가 따라붙어 1천200억달러 중 200억달러를 예비비 용도로 산정해 뒀다"며 "다만 지금은 미국 행정부가 원전 인허가를 18개월 내로 마치라는 지침을 내릴 만큼 원전 건설이 시급해 인허가 지연 리스크는 현저히 작다"고 진단했습니다.
그는 "우리 기업들이 공사를 잘 마무리해 200억달러를 온전히 세이브해 회수하는 것이 목표"라고 덧붙였습니다. 다만 최종 추진 여부는 신중히 결정할 방침입니다.
김 장관은 "총론에는 찬성했지만 지반과 냉각수 접근성, 수요처와 전력망 연결 등 구체적인 프로젝트 조건에 따라서 사업비와 상업적 합리성이 갈린다"며 "미측이 제시할 세부 프로젝트를 두고 4분기에 면밀한 검증 작업을 거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