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정원은 이미 공원으로 조성…건드리는 것 맞지 않아"
서울·경기 토지거래허가 연장 여부는 "시장 상황 보고 결정"
GTX '철근 누락' 관련 "서울시에 구상권 청구 예정"
(서울=연합뉴스) 이동해 기자 =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16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위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6.9.16 eastsea@yna.co.kr
(서울·세종=연합뉴스) 임기창 오진송 기자 =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는 중앙정부와 서울시 간 입장차를 보이는 용산공원 주택 공급과 관련해 국민 공감대가 있을 경우 부수적인 일부 부지를 대상으로 주택 공급을 고려해볼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홍 후보자는 16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이와 관련한 더불어민주당 이용선 의원 질의에 "용산 미군기지 반환 부지는 공원화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그 기본적 개념 위에 부수적으로 외곽지역에 미래 세대, 청년들에게 주택을 공급할 여지가 있는지는 국민들과 현실을 파악해서 공감대가 있으면 추진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아직 구체적인 대상 사이트 물량을 확보하고 계획한 것이 아니다"라며 "추진하려고 해도 사전에 서울시와 충분한 협의, 국회에서 입법적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했다.
그는 민주당 윤종군 의원 질의에도 같은 취지로 답변하면서 "공원의 핵심 공간은 당연히 지켜야 한다"고 답했다.
공급 대상 부지 중 하나로 거론됐던 용산공원 내 어린이정원은 주택 공급에 활용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견해도 내놨다.
홍 후보자는 민주당 정일영 의원으로부터 어린이정원 활용 관련 질문을 받고 "어린이정원은 이미 공원으로 조성돼 있는데 그 부분을 건드리는 것은 맞지 않다"고 말했다.
홍 후보자는 올해 말까지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개 지역에 적용된 토지거래허가제와 관련해서는 시장 상황을 살펴본 뒤 연장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그는 연말 이후 해당 지역들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유지할지에 관한 국민의힘 김정재 의원 질의에 시장 상황을 면밀히 파악하고 관계 부처와도 논의를 거친 뒤 결정하겠다는 취지로 답변했다.
그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이 거래를 위축시키고 가격만 올린다는 지적에 "상대적으로 긍정적 역할도 있다"며 "서울에서도 규제했다가 비규제로 풀고 토지거래허가를 제한했다가 풀면 주택 가격이 상승하는 부작용도 있다. 모든 정책에 장점이 있으면 단점도 있어서 면밀히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작년 10·15 대책을 통해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을 토허구역으로 지정했다. 당시 정부가 발표한 지정 기간은 올해 말까지다.
(서울=연합뉴스) 이동해 기자 =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16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위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6.9.16 eastsea@yna.co.kr
홍 후보자는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관한 판단을 묻는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 질의에는 "정부가 출범한 지 1년 반이 채 안 됐다"며 "주택정책이란 단기간 정책을 폈다고 효과가 나타나는 게 아니고 중장기적으로 꾸준하게 정책을 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정책이란 예측 가능성이 있어야 한다. 정책 일관성이 있어야 효과가 지속된다고 본다"며 "아직은 공급대책을 마련하고 그 정책의 효과가 나오기까지 일정 정도 시차가 있다"고 했다.
한편 홍 후보자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A 삼성역 철근 누락에 따른 개통 지연과 관련해 서울시에 손실보전금에 대한 구상권을 청구하겠다고 밝혔다.
홍 후보자는 구상권 청구 필요성에 관한 민주당 전용기 의원 질의에 "(서울시에) 청구할 예정"이라며 "올해 말까지 분기별, 기관별로 나눠 손실에 대해서는 서울시에 구상권을 청구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그는 해당 사태의 책임 소재에 대해 "서울시에서 시공 관리를 철저하게 못한 것이 주 원인"이라며 "이에 따른 시공사와 감리사도 책임은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puls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