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인·참고인 없이 15일 열린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코로나19 신약 로비 등 핵심 의혹을 제대로 규명하지 못한 채 빈손으로 끝났다. 야당은 신약 로비 관련 기소유예 처분 이력을 고리로 김 후보자의 ‘장관 부적격성’을 강하게 몰아붙였으나, 그간 수세에 몰렸던 김 후보자는 ‘검찰의 표적 수사와 수사자료 불법 유출’을 부각하며 역공에 나섰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김 후보자는 자신을 기소유예 처분했던 과거 검찰 수사의 부당성을 주장했다. 김 후보자는 “한동훈 휘하 정치검찰이 했던 쪼개기 기소”라며 “처음에 (신약 개발업체 제넨셀 설립자) 강○○ 교수를 일부 혐의로 기소했다가 무죄가 나오자 강○○과 (브로커 역할을 한 사업가) 양○○을 또 기소하고, 저를 기소유예로 담가두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인사 검증 국면에서 신약 로비 의혹을 제기하며 수사자료를 공개한 한동훈 무소속 의원을 겨냥해, 장관에 임명되면 이른바 ‘검찰 캐비닛’ 자료를 사용하는 검사에 대해 감찰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박지원 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검찰 캐비닛에 있는 자료를 유출해 정치적 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본인의 변호사 영업에 사용하는 자가 있는지도 감찰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다만 양씨의 부탁을 받고 김강립 당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전화한 것과 관련해, 김 후보자는 “(양씨 말을) 너무 믿은 것 아닌가 후회스러운 부분도 있다”고 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신약 승인에 따른 2차 피해를 거론하며 김 후보자 책임론을 집중적으로 파고들었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김 후보자가 제넨셀과 관련한) ‘주가 조작을 몰랐다’, (임상시험을 받은 93명에 대해) ‘위험성 고지가 안 된 것을 몰랐다’고 한다”며 “이는 결백의 증명이 아니라 장관 후보자로 부적격하다는 증명”이라고 지적했다. 김태규 국민의힘 의원도 “독이 든 약물을 (식약처에) 부정 청탁했고 93명이 투약했다. 몰랐다는 건 변명이 되지 않는다”고 했다.
김 후보자는 특별검사에게 공소취소 권한을 부여하는 방안에는 반대 입장을 밝혔다.
임철휘 김지은 기자 hwi@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