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상 청탁·판사 자녀 특혜 의혹…"법무장관으로 개혁 추진에 제약될 수도"
(서울=연합뉴스) 임화영 기자 =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이달 11일 서울 종로구 적선현대빌딩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2026.9.11 hwayoung7@yna.co.kr
(서울=연합뉴스) 황재하 이밝음 기자 =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으나 후보자를 둘러싼 의혹들이 여전히 불식되지 않고 있어 향후 임명되더라도 논란이 지속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15일 예정돼 있지만 제넨셀 신약 임상시험 승인 청탁, 판사 자녀 특혜 채용 등의 숱한 의혹은 아직 해소되지 않은 채 공방만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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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약 임상시험 승인 청탁 의혹은 초선 의원이었던 김 후보자가 브로커 양모씨의 요청에 따라 2021년 김강립 당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넨셀의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시험이 승인받도록 청탁했다는 내용이다.
김 후보자는 기업인의 민원을 전달했을 뿐 부정한 청탁이 아니라며 선을 그었지만, 공개된 녹취록에서 브로커 양씨는 임상시험 승인으로 자신이 이익을 볼 것이란 사실을 김 후보자가 알고 있었음을 암시했다.
여기에 더해 양씨가 김 후보자를 '오빠'라고 친밀하게 부르고 함께 찍은 사진을 소셜미디어에 게재해 후보자가 양씨의 민원을 전달한 배경에도 의혹이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김 후보자는 법조인들이 자주 찾는 음식점과 카페 등에서 양씨를 처음 알게 됐고 이후 별다른 교류가 없다가 양씨의 근로기준법 위반 사건 변호를 맡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 의혹은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앞장서 녹취록과 사진을 공개해 상대적으로 많은 내용이 알려졌음에도 김 후보자와 양씨의 관계, 김 후보자가 양씨가 얻게 될 이익을 알고 있었는지 등 핵심은 객관적으로 밝혀지지 않았다.
(서울=연합뉴스)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14일 서울 종로구 적선현대빌딩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2026.9.14 [연합뉴스TV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photo@yna.co.kr
판사 자녀 특혜 채용 의혹은 제넨셀 대표 강모씨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던 당시 서울서부지법 영장전담 정인재 부장판사(현 서울중앙지법 소속) 아들을 2024년 3개월가량 의원실에 입법보조원으로 채용한 데서 비롯됐다.
당초 김 후보자는 양씨, 정 부장판사와 함께 찍은 사진이 공개되자 "2022년 2월경 공개된 사적 모임에서 우연히 마주쳤을 뿐, 이후 이들과 만나거나 연락하지 않았다"고 해명했으나 그 이후인 2024년에 아들을 입법보조원으로 채용한 것이다.
후보자는 가족이 위중한 상황에서 준비단과 충분히 소통하지 못한 채 해명자료가 배포됐다고 재차 해명했다. 김 후보자의 처남은 이달 11일 별세했다.
김 후보자는 정 부장판사와 친분을 이어온 것, 아들을 입법보조원으로 채용했던 것과는 별개로 유착이나 부정한 청탁은 일절 없었다는 입장이다.
해명이 오락가락한 가운데 김 후보자와 정 부장판사 사이 강씨의 구속영장 또는 다른 사건을 두고 부정한 유착이 있었는지는 사실 여부를 확인할 길이 없다.
이외에 김 후보자는 배우자가 원장인 한국아동발달 사회적협동조합에서 배우자와 자녀들이 정부와 지자체 예산으로 과도한 급여를 받았다는 의혹, 후보자가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위원장 시절 당직자 급여를 부풀려 지급해 일부를 돌려받아 비자금을 조성했단 의혹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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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후보자가 법무부 장관으로 지명된 지난달 30일부터 청문회를 하루 앞둔 이날까지 총 16일 동안 숱한 의혹이 불거졌지만, 이에 관한 검증은 식약처, 검찰 등 관련 기관의 자료 제출이나 후보자의 해명에만 의존하는 형편이다.
김 후보자와 관련한 의혹을 앞장서 제기해온 한동훈 무소속 의원은 청문회가 아닌 특검 수사가 필요하다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다만, 김 후보자의 소속 정당이자 여당인 민주당이 다수를 차지한 현 정치 구도에서 특검이 실제 이뤄질 가능성은 극히 낮다.
문제는 논란이 불식되지 않은 상태로 후보자가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되면 향후 업무를 수행하는 데 여러 제약이 따를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김 후보자는 국회의원으로서 이재명 대통령의 공소 취소를 주장했던 만큼 정치 중립성에 논란이 있는데, 여기에 개인 비위까지 더해져 그를 바라보는 여론의 시선이 곱지 않기 때문이다.
이는 법무부가 내달 초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 출범이라는 형사사법체계의 대격변을 수습해야 한다는 점에 비춰 특히 우려를 낳는다.
한 전직 차장검사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새로운 제도가 정착해야 하는 시점에 법무부 장관이 그 죄의 경중을 떠나 편법, 봐주기에 약점이 있고 그런 부분에서 영(令)이 서지 않는 인물이 들어서는 것은 현 정부를 위해서도 매우 좋지 않다"며 "권력자에 대한 봐주기가 통하지 않는 사법제도를 만든다는 것이 개혁의 출발이었기 때문"이라고 짚었다.
다른 전직 검사장은 "이대로라면 김 후보자가 장관이 되더라도 힘을 얻기가 어려워 보인다. 국회에서도 야권이 개인 비위 문제로 계속 장관을 공격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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