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주 주요 재판…'1억 공천헌금' 강선우 결심·신용해 첫 재판
[사진공동취재단 제공] 2025.9.26
(서울=연합뉴스) 김빛나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재판에서 위증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항소심 판단이 이번 주 나온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부(윤성식 부장판사)는 16일 오전 10시 30분 윤 전 대통령의 위증 혐의 사건 2심 선고기일을 연다.
윤 전 대통령은 작년 11월 한 전 총리 재판에서 '처음부터 국무회의에 필요한 인원을 불러야 한다고 생각했었나'라는 재판부 질의에 "그렇다. 전 세계에 알리면서 계엄 선포를 하기 때문에 당연히 국무회의가 필요하다는 것도 알고 있었다"고 위증한 혐의를 받는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윤 전 대통령이 국무위원 6명만 호출했다가 한 전 총리의 건의를 받고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위해 추가 소집했다며 해당 진술을 허위로 보고 있다.
하지만 1심은 윤 전 대통령이 한 전 총리 건의와 무관하게 국무위원들을 추가 소집할 계획이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위증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특검팀은 지난달 19일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벌금 1천만원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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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기소한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정당화 메시지 의혹' 사건 재판도 같은 날 시작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8-1부(장성진 정수영 최영각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윤 전 대통령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사건 첫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공판준비기일은 본격적인 심리 전 입증 계획 등을 논의하는 절차로 피고인 출석 의무는 없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 직후 국가안보실과 외교부를 통해 미국·영국·일본·유럽연합(EU) 등 주요 우방국에 비상계엄이 정당했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전달하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해당 메시지에는 '이번 조치는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종북좌파, 반미주의에 대항하고자 하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등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윤 전 대통령 지시를 받고 계엄 정당성을 주요 우방국에게 홍보한 혐의를 받는 신원식 전 국가안보실장도 함께 재판받는다.
신 전 실장은 계엄 다음 날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과 함께 국가정보원에 '우방국에 비상계엄의 배경을 설명하라'고 요청하면서 윤 전 대통령의 메시지를 전달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서울=연합뉴스) 류영석 기자 = '1억 공천헌금' 의혹받는 김경 전 서울시의원과 강선우 무소속 의원이 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 왼쪽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는 강 의원, 오른쪽은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법정을 나서는 김 전 시의원. 2026.3.3 ondol@yna.co.kr
16일에는 1억원의 공천 헌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무소속 강선우 의원의 결심공판이 열린다.
해당 사건은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이춘근 부장판사가 심리 중이다.
강 의원은 지방선거를 앞둔 2022년 1월 김경 전 서울시의원으로부터 공천 대가로 1억원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 등)로 지난 3월 구속기소됐다.
당시 강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소속이었고 김 전 시의원은 강 의원 지역구인 서울 강서구에 민주당 서울시의원 후보로 단수 공천돼 당선됐다. 두 사람의 만남을 주선한 강 의원의 전 보좌관 남모씨도 함께 재판받고 있다.
김 전 의원과 남씨는 법정에서 공여 혐의를 인정했지만, 강 의원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류영석 기자 = 신용해 전 법무부 교정본부장이 2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2025년 국정감사에 출석해 인사를 하고 있다. 2025.10.23 ondol@yna.co.kr
비상계엄 당시 법무부 교정시설 내 수용 공간을 확보하려 한 혐의를 받는 신용해 전 교정본부장의 첫 재판은 17일 열린다.
신 전 본부장은 계엄 당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지시에 따라 전국 교정기관에 포고령 위반자 구금에 대비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종합특검팀은 신 전 본부장이 포고령 위반자들을 수용할 공간을 마련하기 위해 긴급 가석방까지 검토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보고 있다.
신 전 본부장 사건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7-3부(류창성 장성훈 오창섭 부장판사)가 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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