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지방보조금 전수 점검 착수… 부정 수급 시 엄정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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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연합뉴스) 김준범 기자 = 충남도 한 공무원이 농가에 지급될 보조금 12억여원을 빼돌린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10일 충남경찰청 등에 따르면 충남도 소속 공무원 A씨는 지난 1월 당진시로 파견된 뒤 수개월간 농가에 지급해야 할 지방보조금 12억5천여만원을 자신의 계좌로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빼돌린 보조금 일부를 다시 보조금 계좌에 넣는 방식으로 자금을 돌려막아오다가 지난 6일 경찰에 자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정확한 피해 규모와 범행 경위, 자금 사용처 등을 조사하고 있다.
이 사건과 관련해 충남도는 이날 지방보조금 관리·감독 체계와 개별 보조금 사업 집중 점검에 나섰다.
도는 일단 해당 의심 사례의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있으며 위법하거나 부당한 사항이 확인되면 관련 법령과 규정에 따라 조치할 방침이다.
아울러 도는 보조금 교부부터 집행, 정산, 사후 관리까지 전 과정을 점검하고 행정안전부에 지방보조금관리시스템 '보탬e' 기능 개선을 건의하기로 했다.
또 보탬e에 쌓인 자료를 활용해 부적정 집행 가능성이 높은 사업을 선별하고 필요하면 현장 점검을 벌인다.
부정 수급 등이 확인되면 보조금 환수와 교부 취소, 향후 보조사업 수행 제한 등의 조치를 할 방침이다.
충남도 관계자는 "의심 사례는 사실관계를 철저히 확인해 위법하거나 부당한 사항이 드러나면 엄정하게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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