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서 앞에 불법주차해놓고는 소방서 쉬는 날인줄 알았다구요?!

 

<기사 요약>

소방서 앞 진출입로에 

딱 붙여서 버젓이 주차되어있는 고급 외제차량...

 

소방관분들이 서둘러 차주한테 연락을 하자

오늘 소방서 쉬는 날이라서

소방서 앞에 주차해도 되는 줄 아셨다고 함.

 

<화재시 불법주정차의 위험성>

 

여러분의 소중한 집이 화재로 인해 불타고 있는데

소방차가 제때 도착하지 않아 하염없이 우리 집이 타고 있는 상황이고,

소방차가 느릿느릿 출동할 수 밖에 없었던 이유가

소방서 앞 주차빌런이나 골목길의 불법 주정차때문이었다면 심정이 어떠실까요?

 

당장 우리 집 주변으로 오는 골목길을 살펴보면

‘에이... 설마 오늘 밤 우리 동네서 불나겠어?’ 하는 만성(?) 안전불감증 차주들로 인해

한 대, 두대씩 좁은 골목길을 점령한

불법 주정차된 차량들로 인해 우리집이 화재가 났을 때 과연 이 도로를 빠져나와서

제대로 올 수있을까 하는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소방서 앞이나 소방시설 주변, 그리고 더 나아가 골목길을 가득 메운 불법 주정차 차량이

왜 화재시 위험한지에 대해서 같이 생각해보고 싶습니다.

 

ㅁ 불법 주정차들로 인한 대표적인 피해 사례

 

1. 서울 홍제동 주택 화재 사건 (2001년)

 

 

 

영화 <소방관>의 모티브가 된 2001년 실제 있었던 참사합니다...

그 참사의 시작은 불법 주정차 차량들로 인해 소방차 진입니 지연되면서

구조 작업중이던 소방관 6분이 순직하는 비극을 낳았습니다.

 

2. 충북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2017년)

 

 

건물 주변의 불법 주차 차량 때문에 소방 굴절차가 진입하지 못해 초동 대처가 늦어졌으며, 

이로 인해 29명이 목숨을 잃은 비극을 맞이했습니다.

 

ㅁ 자주 발생하는 불법 주정차 유형

 

1. 소방서 쉬는 줄 알고?! 소방서 차고지 앞 대놓고 주차

 

 

아무리 주변에 주차공간이 없어도 소방서 앞 소방차량들이 나오는 공간에

주차를 해놓지 말아야하는 건 유치원 생들도 알거 같습니다^^;;

 

더군다나 비싼 외제차도 굴리시는 분이

“오늘 소방서가 쉬는 날인지 알았다.”

면서 소방서 바로 앞에 불법주정차를 하고 가신 차주분들이 계셔서

정말 면허를 어떻게 따셨는지 궁금해졌는데요...

 

 

화재나 구급, 구조 출동하는 소방관들이 다른 공무원분 분처럼

평일엔 9시 출근했다가 6시 퇴근하고,

주말이나 공휴일엔 출근 안하면

주말이나 공휴일에는 누가 화재현장에 출동하며,

새벽에 119구급차는 어떤 사람들이 출동하는지

생각해보시기 바랍니다.

 

소방서 앞에 불법주정차 하신 외제차 차주분께서

본인 집이 싹 다 불타고 있어 119상황실에 연락했을 때

“오늘 주말이라서 119 소방서 쉬는 날이니 평일 오전 9시에서 오후 6시에 다시 전화해달라.”고 하면 

과연 어떤 그 차주한테 말이 튀어나올지 생각해보셨으면 합니다.

 

하지만 잊을만 하면 나오는 소방서 앞 주차빌런 때문에 보는 사람이 다 창피해지려고 합니다...

 

 

유명 바닷가 근처 축제로 인해 주차 공간이 부족해지자

차량 10대 이상이 우르르 소방서 앞에다 주차해버리고 축제를 보러가는 케이스도 있어서

참으로 경악을 금치 못했는데요.

 

우리 집 근처 아니니 나랑 우리가족만 아니면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그렇게 차량 10대 이상이 우르르 소방서 앞에 불법주차해놓고 축제 즐기러 가셨을 때

그 인근에서 대형 화재나 심정지 환자가 발생했더라면 어떨지 생각을 해보셨을면 좋겠습니다.

 

2. 소화전 및 비상소화장치 앞 주차

 

 

갓길에 주정차를 하다보면 보이는 빨간 주차금지 마크!

이런 거 보면 그냥 알아도 일부러 무시를 하시는 건 가요?

못 봤다고 하기엔 솔직히 빨간 색으로 큼직한 글씨로 <주정차 금지>라고 써있는데요^^;;

 

불법 주정차 된 차량 옆에 빼꼼히 숨어있는 소화전들은

인근 주변에 대형 화재가 났을 때 소방차들이 최대한 가까운 소화전을 찾아서

화재진압에 사용할 물을 보충하는 중요한 곳입니다.

 

소방호스를 연결해서 소방용수를 보충해야하는 소화전 주변 5M 이내에

바짝 붙여서 주차를 하게 되면 불법주정차량으로 인해 빠른 소방용수 보충이 안됩니다.

 

해외에서는 화재진입용 도끼로 차량 유리창을 박살내고 그 틈으로 소방호스를 연결해서

빠르게 소방용수를 보충하지만...

 

만약 한국에서 고가의 외제차를 소화전 주변에 불법주차해놓고 밥먹고 왔는데

소방관들이 화재진압용 도끼로 내가 아끼는 차량의 유리를 박살내어놓고

소방용수를 보충하고 있다면 과연 역정을 내지 않을 분이 몇분이나 계실는지...

 

 

예전에 방송인 박명수 님께서

소방시설 주변에 불법주정차한 차주에게 전화를 해서 차를 빨리 빼셔야한다고 전화하니

불법주차 차주라는 분이 "박명수가 오고 ㅈㄹ이야!" 라면서

오히려 큰소리를 내는 거 보고 진짜 아직도 시민의식의 갈길이 멀었다는 걸 느꼈습니다.

 

3. 아파트 및 공동주택 소방차 전용 구역 주차

 

 

아파트 단지 내 황색선으로 된 소방차 전용 노면표시 본 적 있으신가요?

배우신 분들은 이 곳에 주차를 하면 안된다는 거 다 아시지만

아파트 단지내에 주차공간이 ‘만차’가 되어버린 상황에서

“에라 모르겠다. 설마 불 나겠어...” 라며 소방차 전용 구역 주차해 버리고 오시는 분들...

 

이 곳 위에 불법 주정차를 하거나 진입로를 막아버리면

아파트나 공동주택 화재시 소방차 배치나 사람들을 대피시킬 고가사다리차 전개에

심각한 방해가 됩니다.

 

2017년 충북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때에는 불법주정차한 차량으로 인해

제때 고가사다리차 전개가 되지 못하면서 인명피해를 더 키웠던 가슴 아픈 비극도 있었습니다.

 

4. 좁은 골목길 및 원룸촌 이면도로 불법 주정차

 

 

여러분이 대형 소방차를 운전하는 소방관이라면

이런 도로를 통과해서 화재 현장까지 빠르게 가는게 가능할까요?

 

대학로나 원룸촌 인근을 지날 때 승용차도 위태위태하게 지나가게 만드는

양방향 불법주정차들인데 이 곳을 대형 소방차량으로 뚫고 지나가야한다면...

 

소방차량은 불법 주정차 차량이 즐비한 골목을 자유자재로 통과할 수 있는

영화 <트랜스포머> 속 변신로봇들이 아닙니다...

 

 

이런 불법 주차 차량으로 골목이 막혀있으면

화재진압 소방대원들이 20키로가 넘는 장비를 장착에 소방호스까지 짊어지고

몇백미터를 도보로 달려갈 수 밖에 없습니다... 

 

ㅁ 단속 및 과태료 기준

 

 

도로교통법 제32조에 따라 소방시설 주변 5m 이내는

주차는 물론 잠깐의 정차도 절대 금지되는 구역입니다.

그래서 이런 적색 연석 또는 주차 절대금지가 그려진 복선 차선에 불법주차시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시민이 사진 2장으로

즉시 신고 가능한 6대 절대 주정차 금지구역에 해당하기도 합니다.

 

일반 불법 주정차 과태료의 경우 4만원이지만

소방시설 주변 5m 이내 불법주정차의 경우

거의 과태료 2배인 승용차 8만원, 승합 및 대형차 9만원입니다.

 

ㅁ 소방시설 불법주정차의 원인

 

1. 주차장 대비 가구당 차량이 너무 많다.

 

 

주말이나 공휴일에 번화가에 가보시면 유료 주차장에도 주차할 자리가 아예 없어서 느끼신적 많으시죠...

등록 차량 수와 가구당 차량 보유 대수는 매년 급증하는 반면,

주택가나 상가 밀집 지역의 주차 시설은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입니다.

 

2018년 8월 소방기본법 개정 이전에 지어진 노후 아파트나 빌라촌은

소방차 전용구역 설치 의무가 없거나, 진입로 폭이 좁아

구조적으로 불법 주차가 발생하기 쉬운 환경이기에

화재시 더더욱 취약해질 수 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노후 아파트나 빌라촌 소방시설이 부실할 수 밖에 없어 화재도 자주 나는데 

불법주정차로 소방차량 접근도 힘든 이중고입니다ㄷㄷ

 

2. 불법주정차 차주의 안전불감증과 편의주의

 

 

[주정차 금지]라는 표식을 보고도

"잠깐은 괜찮겠지", "설마 오늘 불이 나겠어?"라는 안일한 생각이 가장 큽니다.

 

또한 유료 주차장이 인근에 있더라도

그런 주차장 요금 지출을 아끼기 위해 골목길이나 소화전 앞 이면도로에도

무단주차를 감행하기도 합니다.

 

3. 심야에는 불법주차해도 된다?

 

보통 지자체마다 다르지만 밤 시간대가 되면 단속 인력 부족을 근거로

불법주차 단속을 다음날까지 유예하는 경우가 경우가 많습니다.

 

무인 단속 카메라 CCTV가 버젓이 있는데도 불법 주정차를 하는 판국에

이런 불법주차 단속을 밤에는 하지 않으니 얼마나 많은 분들이 골목길에 불법주차를 하겠습니다. 

하지만 화재나 구급, 구조출동은 심야라고 발생하지 않는게 아닙니다...

어떨때는 밤에 더 많은 화재와 사고가 발생할때가 많은데요...

 

불법주차 단속을 하지 않아서 마구잡이로 골목길에 불법주차해놓은 상태서

화재가 난다면 그 결과는 뻔해보입니다,

 

ㅁ 해외 사례

 

1. 미국

 

 

미국 소방관들은 소화전 앞에 불법 주차된 차량이 있다면

한국 소방관들과는 달리 망설임 없이 상남자(?)들처럼

불법 정차된 차량의 앞과 뒤 좌석 창문을 모두 깨부수고 

그 사이로 소방호스를 관통시켜 연결시켜버린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화재 진압 과정에서 발생한 불법 주차 차량의 파손에 대해 

소방관 개인이나 소방국은 100% 면책을 받습니다.

 

 

차량 손실 보상금은 국가에서 전혀 지급하지 않으며,

차주는 깨진 창문 수리비를 본인 돈으로 내야한다고 합니다.

 

또한 뉴욕의 경우

화전 앞 주차 시 기본 벌금이 약 115달러(약 15만 원)이며 즉시 견인됩니다.

실제로 소화전 주변 상습 불법 주차로 2년간 33건이 적발된 차주에게

총 9,255달러(약 1,230만 원)의 벌금이 부과된 실제 사례들도 있습니다.

 

또한 불법주차 차량을 막기 위해

민간 전문 단속 업체를 선정하여 24시간 공백 없는 상시 단속을 펼칩니다.

 

2. 캐나다

 

 

골목길이나 화재 현장 진입로를 막아선 불법 주정차 차량은

소방차 범퍼로 그냥 밀어버리거나 긁고 지나가며 진입 공간을 확보합니다.

몬트리올 화재 당시 진입을 방해하는 경찰차까지 소방차로 밀어붙여 공간을 확보한 사례가 있을 만큼 

소방의 통행권이 다른 어떤 가치보다 우선시된다고 합니다.

 

3. 영국와 EU

 

영국 등에서는 불법 주정차로 소방차 출동을 방해할 경우 단순 과태료 처분에 그치지 않고

형법상 '긴급차량 출동 방해죄'를 적용해 강력한 형사 처벌과 벌금을 매긴다고 합니다.

 

불법주차한 차주로 인해 다른 사람이 인명과 재산상 엄청난 피해를 입었으니

너무나도 상식적인 형사처벌과 벌금 같습니다.

 

4. 러시아

 

소방차에 길을 양보하지 않거나 소방로를 가로막아 적발될 경우 벌금 부과는 물론

최소 2개월에서 최대 6개월까지 운전면허가 즉시 정지된다고 합니다.

 

ㅁ 소방서 및 소방시설 불법 주정차 해결책

 

1. 소방관의 '강제처분' 실효성 강화

 

 

소방관들이 소방차량으로 골목길에 불법주정차 차량을 밀고 나가는 거

뉴스에서 보시적이 있을 겁니다.

우리나라도 미국처럼 저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현실은 지금까지 소방차량으로 밀고 강제처분 시행한 사례가 단 4회밖에 없다고 합니다^^;;

 

그 이유인 즉슨

하루에도 수십건 오인 신고가 접수되는 상황에서

만약 진짜 화재신고가 아닌 119 오인신고 및 허위신고인 경우인데

강제처분을 진행했을 경우 출동하는 현장대원이 독박을 쓸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불법주차 해놓은 차주가 소방관에게 내 차 물어내라고 하는 민원 서류는 한 장이면 되지만 해당 민원에 대응하기 위해 출동 소방관은 수십 장의 서류를 작성해야 한다며

애먼 민사소송에 휘말릴 수 있는 번거로움 때문에

강제처분을 망설이는 것이 현실이라고 합니다.

 

외국 소방관들과 달리

강제처분시 엄청난 책임감과 부담감을 느끼는 한국 소방관들을 위해

방차가 불법 주차 차량을 밀고 지나가거나 창문을 깨고 호스를 연결할 때,

소방관 개인이 송사에 휘말리지 않도록 소방청 차원의 법적, 재정적 지원을

100% 보장해야 합니다.

 

 

해외처럼 긴급 출동 시 가로막은 차량을 즉각 견인하거나 파손 후 통행하는

'실전형 강제처분 훈련'을 정례화하여 현장 대응력을 높여야 합니다.

 

아무리 훈련이라도 실제 화재와 같은 훈련으로

불법주차 차주에게 어떠한 보상도 하지 않는 걸 원칙으로 해야합니다.

 

2. ICT 기술 기반의 스마트 단속 도입

 

미국의 경우 심야의 불법주정차 단속을 민간업체한테 맡겼지만

IT 강국 우리나라의 경우 ICT 기술 기반의 스마트 단속 도입하여

소화전 반경 5m 이내에 차량이 주차되면 센서가 이를 감지해

"즉시 이동하지 않으면 단속됩니다"라는 안내 방송을 송출하고

지자체 단속 시스템으로 자동 연계될 수 있도록 시스템화해야합니다.

 

출동하는 소방차 전면과 측면에 상시 부착형 단속 카메라를 설치하여,

진입을 방해하는 이면도로 불법 주정차 차량을 이동 중에

실시간으로 촬영하고 과태료를 즉시 부과하여

소방서 장비 최신화 및 소방용품 구입 비용으로 충당해보는 것도 필요해보입니다.

 

3. 잘 안보이는 노면 표시 및 연석 도색 개선

 

 

불법 주정차 하시는 차주분들 눈에는 잘 안보이는 소방시설 주변 안내표지들...

 

소방시설 주변 도로를 멀리서도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눈에 확 띄는 시인성 개선 사업을 펼쳐서

차주가 못 봤다는 말이 절대 안 나올 수 있게 눈에 확확 띄는 개선 작업이 필요해보입니다.

 

4. 주민 참여형 신고제 및 공공 주차타워 확충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1분 간격의 사진 2장으로 소방시설 불법 주정차를 신고하면

현장 실사 없이 즉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쉬워보여도 막상 본인이 하려고 하면 덥고 바쁜 가운데 이런 거 신고하려면

투철한 실행력 없이는 귀찮을때가 많은데요.

 

이런 불법 주정차 단속 참여를 높이기 위해

우수 신고자 포상 제도를 확대해야합니다.

 

또한 근본적인 원인인 주차공간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공공 주차타워 확충으로 주차자리가 없어서

불법주차를 할 수 밖에 없는 악순환을 해결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