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부동산 신규 공급 대책을 마련 중인 가운데,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과 오세훈 서울시장이 5일 오찬 회동을 하며 공급 확대 방안에 의견을 나눴다.
오 시장은 이날 회동 뒤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김 실장은 준공업지역을 활용한 주택 공급에 관심이 있었다”며 “하지만 그건 우리도 이미 하고 있다. 준공업지역 용적률을 250%에서 400%로 완화해 2만7000세대 공급을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이어 “정부에서 이런 데 관심이 있다면 준공업지역 내 산업시설 의무확보 비율과 관련한 국토교통부 지침을 개정해 주면 더 활성화될 것이라고 얘기했다”고 덧붙였다. 현재 준공업지역 개발 과정에서는 공장 비율 등에 따라 산업시설을 최대 50%까지 확보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 이를 30~50% 수준으로 완화하면 주택 공급이 더 활성화될 수 있다는 얘기다. 서울시는 지난 3월 조례를 개정해 준공업지역에 공동주택 건립을 위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할 때 상한 용적률을 250%에서 400%까지 높일 수 있도록 했다.
오 시장은 중앙정부가 그린벨트를 해제해 주택 공급을 하겠다는 방침에 대해선 “그린벨트 해제는 죽어도 못한다고 했다. 우리가 추가로 할 수 없다고 말했다”고 했다.
오 시장은 지난 3일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 세제 개편안에 대한 우려도 전달했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 3일 발표한 ‘증세’로 25억~35억원 사이의 집은 (가격이) 오를 가능성이 더 많아졌다”며 “또, 월세·전세 사는 서민들은 더 힘들어질 것이다. 시중에 나오는 우려를 김 실장에게 집중적으로 전달했다”고 말했다.
한편 오 시장은 정부가 지난 1월 용산국제업무지구에 1만호를 공급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우리는 용산구가 반대하는 한 할 수 없다”고 한겨레에 밝혔다. 국토교통부와 용산구는 관련 협의를 위해 이번 주 만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서영지 기자 yj@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