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소법 개정에 70여년만 檢수사권 박탈…경찰서 전관 논란 차단 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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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김빛나 이의진 기자 =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박탈)을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지난달 31일 국회를 통과하면서 국내 주요 법률사무소들이 경찰 출신 인력 확보에 사활을 걸고 나섰다.
형소법 개정법률이 오는 10월 2일 시행되면 검사가 더 이상 수사를 못 하고 경찰이 맡기 때문이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주요 로펌은 최근 경찰 출신 영입을 잇달아 확대하고 있다.
법무법인 태평양은 지난달 기준 경찰 출신 변호사와 전문위원 등 관련 인력을 25명으로 늘려 지난해 12명보다 두 배 이상 확대했다.
태평양은 최근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 특검보를 지낸 장우성 변호사(사법연수원 34기) 특검 업무를 마치고 다시 태평양에 합류했다.
장 변호사는 2005년 경정 특채로 경찰로 입문해 경북경찰청 형사과장과 서울 성북경찰서장, 경찰청 외사수사과장 등을 역임했으며, 2020년부터 태평양에 합류했다.
그는 기존 소속이던 태평양 형사그룹에서 업무를 이어가고 있다.
법무법인 율촌도 지난달 경기남부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장을 지낸 한원횡 변호사(사법연수원 34기)를 영입했다.
한 변호사는 2005년 경찰 임용 후 서울 구로경찰서 수사과장과 영등포경찰서 형사과장, 경기남부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장 등을 지냈다.
로펌들은 기존에 활동하던 경찰 출신 변호사를 영입하는 데 그치지 않고 신입 변호사와 고문·전문위원으로까지 영입 범위를 넓히는 중이다.
A 법무법인 관계자는 "올해 하반기와 내년에도 경찰 출신 변호사를 추가로 영입할 계획"이라며 "경찰청 차장 등 치안정감급 고위 간부 출신 퇴직자들도 고문이나 전문위원으로 영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B 법무법인 관계자도 "경찰 간부와 서장급 출신을 꾸준히 영입하고 있고, 경찰대 출신 신입 변호사들도 적극적으로 접촉하고 있다"며 "중소 네트워크 로펌의 경우 경찰 출신 인력 수요가 더 큰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반면 일선 경찰에서는 주요 수사 인력 유출에 대한 우려는 물론 전관예우 논란을 의식해 로펌을 비롯한 사건 관계인과 사적 접촉 자제령을 발령하는 등 내부 기강 다잡기에 나섰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최근 직원들에게 사건 관계인과 사적으로 접촉하거나 사건 문의를 받지 말 것을 지속해 당부하고 있다.
불필요한 오해와 '전경예우' 논란의 소지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취지다.
강남경찰서장은 연합뉴스에 "지난달부터 직원들에게 로펌을 비롯해 사건관계인 접촉을 말라고 지시했다"며 "특정 사건이 있는 게 아니라 형소법 개정 시점이기에 반복해서 주의를 당부하고 있다"고 말했다.
강남구에 로펌이 몰려있기 때문에 일부 로펌에서는 '강남 지역 출신 경찰관 직원으로 영입'을 홍보하는 상황이다.
강남서는 올해 2월 방송인 박나래씨 사건 수사를 총괄했던 형사과장이 퇴직 직후 박씨 측을 변호하는 대형 로펌에 합류해 이해충돌 논란이 일기도 했다.
이창현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경찰 권한이 커질수록 전직 경찰관에 대한 수요도 늘어날 수밖에 없다. 문제는 이를 견제할 검찰의 직접수사권이 사실상 폐지됐다는 점"이라고 말했다.
이어 "과거 '전관예우'처럼 '전경예우' 논란이 커질 가능성이 있어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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