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중증·소아 중환자를 많이 진료하는 상급종합병원에 더 많은 보상을 지급한다. 중환자 진료량을 보상 체계에 반영해 상급종합병원이 위중한 환자의 최종 치료에 집중하도록 유도한다는 취지다.
보건복지부는 21일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의 하나로 중환자실 부하지수를 2026년 하반기 성과지표로 도입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새로 도입되는 중환자실 부하지수는 중환자실에 입원한 환자 진료량에 중증환자 진료량, 18살 미만의 소아환자 비율을 가중치로 반영해 연간 중환자실 병상 수로 나는 지표다.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은 대형 병원이 중증·응급·희귀질환 진료에 집중하고, 경증 환자는 지역 병·의원과 협력하여 진료하도록 유도하는 의료 체계 개편 정책이다.
중환자실 부하지수가 상급종합병원 성과 측정에 도입되면, 상대적으로 더 많은 자원이 투입되는 중증환자와 소아 중환자 진료에 적극적인 병원이 높은 평가를 받게 된다. 그동안 중환자실 보상은 전담 전문의 유무나 간호등급 등 인력·시설 기준을 중심으로 이뤄졌지만, 앞으로는 실제 진료량과 난이도 등을 평가해 중환자실의 본래 기능인 위중한 환자의 최종 치료에 집중하도록 유도하겠다는 것이다.
800억원 규모의 보상도 차등 지급한다. 복지부는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사업의 올해 성과지원금 8천억원 가운데 800억원을 중환자실 부하지수에 따라 지급한다. 이 가운데 240억원은 부하지수에 비례해 배분하고, 560억원은 등급을 나눠 차등 배분한다.
복지부는 중환자실 부하지수 도입에 대해 “그동안 병상 규모나 인력 기준이 같더라도, 중증·고난도 환자 비율에 따라 실제 의료진의 업무 부하와 자원 소모량이 크게 달라짐에도 이를 보상에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중규 공공의료 정책관은 “앞으로 중증·응급 환자 최종 치료 성과 보상 비중을 높여 상급종합병원이 의료전달체계에서 본연의 역할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신소윤 기자 yoon@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