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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영자총협회는 인공지능(AI)과 로봇 등 첨단산업 발전을 가로막는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미래산업 등 5개 분야 112건의 규제 합리화 과제를 국무조정실 민관합동 규제합리화추진단과 산업통상부에 건의했다고 오늘(21일) 밝혔습니다.
경총은 글로벌 AI 경쟁이 치열해지는 상황에서 기술 발전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는 낡은 규제가 기업의 연구개발과 투자를 제약하고 있다며 '선 허용·후 규제' 원칙에 기반한 규제 혁신이 필요하다고 촉구했습니다.
미래산업 분야에서는 AI 학습 과정에서 저작물 이용 규제를 합리화하고 자율주행차처럼 연구 개발 단계의 로봇도 원본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현재 AI 개발 과정에서 저작권 침해 여부를 둘러싼 법적 불확실성이 크고, 로봇 AI는 사람의 모자이크 영상과 변조된 음성만 활용할 수 있으며 원본 데이터를 활용하지 못해 기술 고도화가 지연되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또 초저압 상태 수소차의 충전 기준과 이동형 수소충전소 배치 기준 특례를 마련해달라고 건의했습니다.
기업경영 분야에서는 해외 공장을 철수하고 국내에 복귀하는 기업이 까다로운 요건 때문에 지원 대상에서 탈락하는 사례가 있다면서 요건을 완화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아울러 대기업집단 규제와 관련 동일인(총수) 지정 제도를 자연인이 아닌 대표법인을 지정하도록 전환하고 장기적으로는 이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환경·안전 분야에서는 AI 데이터센터와 반도체 산업의 안정적인 전력 공급을 위해 원자력 발전과 수소를 포함한 무탄소 에너지 인증·거래제도를 마련하고 직접 전력구매계약(PPA)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이어 산업용 로봇 협동작업 시 사람과 로봇 간 충돌 위험이 극히 낮은 공정에는 동력 및 힘 제한 검증을 합리화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현장애로 분야에서는 노후 산업단지 공실을 줄이기 위해 유휴부지에 창고·운수업이 입주하고 공장 설립 전 자산을 유동화할 수 있게 허용해달라고 건의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