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30년만에 카지노 관광기금 부담 체계를 손봅니다.
매출에 따라 부과하는 부담률을 대폭 올리고 면허 갱신제도 도입하는 방안인데, 업계는 상당한 실적 타격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서주연 기자, 우선 제도 개편 내용부터 정리해 주시죠.
[기자]
문화체육관광부에 따르면 정부는 현재 카지노 사업장 당 연간 매출이 100억원이 넘는 곳에 대해 매출의 10%를 관광진흥개발기금으로 부과하고 있는데, 이를 15%까지 높이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이와 함께 카지노업은 한번 허가 면허를 받으면 사실상 영구적으로 사업을 이어가고 있는데 이를 5년 단위로 면허를 갱신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문체부 관계자는 "카지노 기금 납부가 시작된 지난 1994년 이후 30여 년 사이 외국인 카지노 매출액이 10배 이상 커졌다"며 "그 매출의 일부를 관광진흥개발기금으로 환원하고 다시 관광 인프라와 인력 양성에 투자하는 선순환을 만들기 위한 취지"라고 설명했습니다.
국회도 오는 23일 관련 토론회를 여는 한편 법 개정안을 발의할 전망입니다.
[앵커]
업계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기자]
현재 외국인 카지노를 운영하는 업체는 파라다이스가 4개 사업장을 GKL 3곳 롯데관광개발이 1개 사업장을 갖고 있는데요.
증권가는 부담률이 15%로 높아지면 각사 영업이익이 28%까지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파라다이스의 경우 지난해 카지노 매출이 9005억원, 기금으로 888억원을 냈는데, 부담률이 15%로 높아지면 1350억원이 넘는 기금을 내야 합니다.
3사 가운데 매출 규모가 4천억원대로 가장 작은 GKL은 지난해 409억원의 기금을 냈는데, 15% 부담률을 적용하면 600억원넘게 내야 해 한해 영업이익 규모를 넘어서게 됩니다.
업계는 세계 각국이 카지노 산업 지원을 강화하는 상황에서 부담금이 높아지면 투자 여력이 줄어들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SBS Biz 서주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