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 벌어 산 집 한 채를 노후 생활비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한 제도로 주택연금이 있습니다.
그런데 연금은 수급자가 치매에 걸렸을 경우 돈이 제대로 쓰이지 못하거나 심지어 악의적으로 탈취될 위험에 노출돼 있다는 게 문제인데, 관련해 안심 서비스 마련이 추진됩니다.
오수영 기자, 일단 이 서비스는 주택연금 한정이 되는 거죠.
어떤 단계입니까?
[기자]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오늘(21일)부터 '주택연금 안심자산 보호 서비스 상품 개발' 연구 용역을 시작합니다.
주택연금 가입자가 치매 등 질병에 걸려 의사 능력을 상실할 경우를 대비해, 발병 전 건강할 때 공사와 계약을 체결해 두고 발병 시 사전 지정한 대리인을 통해서만 연금 자산을 투명하게 관리·감독하는 서비스를 도입할 예정입니다.
여기서 '대리인'은 가족 또는 금융회사 등이 지정될 수 있는데, 주금공은 오는 12월 말까지 진행될 이번 용역을 통해 대리인의 범위를 확정할 방침입니다.
기존 고객과 신규 고객 그리고 주택연금의 담보 설정 방식과 상관없이 해당 상품 이용이 가능할 전망입니다.
가입자가 건강할 때 본인 의사에 따라 자금 집행 계획을 세워두고, 치매 등 발병 시 요양비나 병원비 또는 생활비 등 사전 지정한 용도로만 지출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특정 용도로만 주택연금이 사용되고 있다는 점을 검증하기 위해 가입자가 사전 지정한 친족에게 출금 내용 등이 문자메시지로 통보될 예정입니다.
[앵커]
이른바 치매머니 규모가 워낙 커졌죠?
[기자]
주금공 관계자는 "급속한 고령화와 치매 등 질병 환자 증가로 고령층의 재산 관리 공백과 자산 동결 등 급증하는 '치매머니'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어 공사가 선제적으로 주택연금 가입자들의 안정적 노후 생활 보장을 위한 연구용역을 진행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보건복지부 치매역학조사 및 실태조사에 따르면 치매 환자 수는 지난해 약 97만명이었고 오는 2030년에는 121만명으로 추정됩니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 따르면 2023년 치매 환자의 총자산은 154조원으로, 이는 우리나라 총 GDP의 6.4% 수준입니다.
SBS Biz 오수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