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틀 뒤에 열릴 부동산 대토론회를 앞두고 정부는 공개 홈페이지를 통해 대국민 정책제안을 받고 있습니다.
다양한 불만과 제안이 쏟아지고 있는데, 토론회의 예고편,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이한승 기자, 제안이 얼마나 나왔습니까?
[기자]
오늘(21일) 오전 11시 기준, 부동산토론회 홈페이지에는 3천 건이 넘는 정책 제안들이 올라와있는데요.
주택금융 관련 정책 제안이 1300건을 넘을 정도로 가장 많았습니다.
시중은행의 대출 여력이 소진됐다는 보도와 3분기 대출 문턱이 더 높아진다는 전망에 실수요자들의 대출 규제 완화 요구가 많이 제기됐습니다.
실거주할 주택을 이미 계약해 잔금 납입을 앞두고 있다든지 하반기에 주택 구매를 계획하고 있지만 대출 규제로 자금 조달에 차질이 생겨 실수요자들이 피해를 본다는 불만들이 쏟아졌습니다.
[앵커]
또 어떤 내용들이 눈에 띄나요?
[기자]
부동산 세제와 관련된 정책 제안도 700여 건에 달합니다.
이달 말 발표될 세제 개편안에 보유세 강화 방안이 담길 것으로 알려지자, 보유세에 대한 정책 제안이 상당수였는데요.
그중에서도 초고가 1주택자의 반발이 컸습니다.
집값이 오른 게 개인 책임이 아닌데, 세금 부담까지 늘리면 실거주자들이 하나뿐인 집을 내놓을 수밖에 없고 결국 현금부자만 유리해진다는 주장입니다.
또 장기 거주한 1주택자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 축소 방향이나 직장이나 자녀 교육 등으로 불가피하게 비거주 1주택자가 된 실수요자의 혜택을 줄이는 데 대한 반대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SBS Biz 이한승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