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21일 석유 최고가격제와 관련해 “사실 지금쯤 더 내리든지 폐지했어야 하는데, 오히려 더 강화해야 할 거 같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중동 상황이 다시 악화되고 있어서 다시 경계심을 높여야 할 거 같다”며 “이번에는 조기 종전, 휴전 가능성이 보이지 않고 있어서 국내 물가에 미치는 영향 등을 잘 챙겨야 할 거 같다”며 이렇게 말했다.
이에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유가 상황을 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석유최고가격제는 국제유가 급등에 따른 소비자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정부가 정유사의 석유 공급가격에 상한을 설정하는 가격 통제 제도로, 지난 3월13일 도입됐다. 정부는 지난달 27일 7차 석유 최고가격을 리터(ℓ)당 150원으로 인하한 바 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물가 관리가 만만치 않은데, 할당 관세든 저가 수입이든 중간에서 약간의 부패 요소가 끼어들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달라”며 “또 유가가 올라간다든지 상황이 더 나빠지면 매점매석이 또 다시 기승을 부릴 가능성이 있는데 현행법상 매점매석 대상 물건은 전부 몰수 대상이니까 다시 또 경계심을 가지고 단속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영지 기자 yj@hani.co.kr 심우삼 기자 wu32@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