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평가에 '중환자실 부하지수'…800억 차등 지급
(서울=연합뉴스) 고유선 기자 = 정부가 중증 환자와 소아 중환자 진료에 적극적인 상급병원이 더 큰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성과평가 체계를 정비한다.
서울지역의 한 대형병원 중환자실 [연합뉴스 자료사진]
보건복지부는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의 하나로 중환자실 운영 성과를 합리적으로 평가하고 보상하기 위해 '중환자실 부하지수'를 하반기 성과지표로 도입하고 800억원 규모의 보상을 차등 지급한다고 21일 밝혔다.
그간 중환자실 보상 체계는 전담 전문의 유무나 간호 등급 등 인력·시설 지표 중심으로 이뤄져 중증·고난도 환자 비율에 따라 의료진의 업무량이 달라지는 점을 반영하지 못했다.
이에 복지부는 구조전환 지원사업에 참여하는 상급종합병원의 2차 연도(2026년) 성과지원금 8천억원 가운데 800억원가량을 중환자실 부하지수를 반영해 차등 지급한다.
중환자실 부하지수는 중환자실에 입원한 환자 진료량을 계산할 때 중증 환자 진료량과 18세 미만의 소아 환자 비율에 가중치를 둬 산출하는 지표다. 상대적으로 더 많은 자원이 투입되는 중증 환자와 소아 중환자 진료량이 많으면 지수가 높아진다.
복지부는 전체 지원금의 30%(240억원)는 각 병원의 중환자실 부하지수에 비례해 배분하고, 나머지 70%(560억원)는 부하지수를 기준으로 평가등급(A∼D등급)을 나눈 뒤 이를 바탕으로 가중치를 적용해 지급한다.
복지부는 또한 전국 단위의 중환자실 관리를 위한 중환자실 진료정보시스템 구축을 2027년부터 추진한다.
2030년까지 상급종합병원부터 지역 거점 종합병원까지 시스템을 순차적으로 확산하고 중환자실 자료를 중앙응급의료상황실 등에서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 보건의료 재난 상황에서도 중환자실 입실이 필요한 환자가 제때 이송되고 치료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중규 복지부 공공의료정책관은 "앞으로도 중증·응급 환자의 최종 치료 성과에 대한 보상 비중을 높이고 상급종합병원이 의료전달체계 본연의 역할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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