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왼쪽 네 번째)와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왼쪽 세 번째)이 2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2027년 예산안 당정 협의에서 손을 잡고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광재 예결위원장, 기획예산처 조용범 차관, 박홍근 장관,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한정애 정책위의장, 천준호 원내운영수석부대표.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내년도에 적용되는 이재명 정부의 예산 편성과 관련해 재정지출 효율화를 통해 마련된 재원을 전략적으로 재투자하겠다는 기조를 밝혔습니다.
당정은 오늘(21일) 오전 국회에서 2027년도 예산안 당정협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내년도 예산안 편성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정부는 지난 13일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한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800조원대에 달하는 역대 최대 규모의 총지출을 편성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이에 대해 당정협의에서 "(지출 사업을 검토해) 재량 지출의 15%, 의무 지출의 10% 등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마련된 재원을 전략적으로 재투자하겠다는 지침을 내렸다"고 말했습니다.
박 장관은 "역대 반도체 호황으로 최고의 추가 세수가 들어올 예정"이라며 "미래 대응 기금을 만들어 청년 세대, 성장 동력, 지방, 인재교육 분야에 재투자하겠다"고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3대 메가프로젝트(반도체·데이터센터·피지컬AI)를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집중적으로 지원하고, 재정 운용의 체질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고, 지방 우대 원칙도 전면적으로 적용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민주당 한병도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도 "'미래 대응을 위한 전략적 투자 재원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국가 재정의 지향점은 명확하다"며 "3대 메가프로젝트의 속도감 있는 추진을 위해 과감하고 전략적인 투자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광재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도 당정협의에 참석해 예산 심사 기조를 소개했습니다.
이 위원장은 "KPI(핵심성과지표), 이 예산을 쓰고 나면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를 명확히 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며 "일자리와 집, 보육·교육 문제, 의료, 노후 연금 등이 어떻게 되는지, 국민의 삶이 어떻게 바뀌는지 분명히 심사하겠다"고 했습니다.
이어 "전체 자산을 한눈에 들여다보고 예산을 수립하려고 한다"며 "800조원의 예산, 1천700조원의 연기금, 1천400조원의 국유재산, 시장에서 유통되는 금융 시스템 등을 이용해 전체 돈의 흐름을 보고 정책이 이뤄지게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예산안 처리) 법정 기한은 확실히 지키겠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