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21일 삼성전자·에스케이(SK)하이닉스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이 주식시장 변동성을 키운다는 지적과 관련해 “참여자 입장에선 정책상의 비효율이 훨씬 더 크다고 보니까 보완책은 신속하게 충실하게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환율 안정이라는 측면에서 정책 효과를 노렸다고 하지만, 국민들이 그런 것까지 고려해야 할 건 아니다”라며 이렇게 말했다.
이 대통령은 “해외에 레버리지 상품이 있으니까 국내에서 소화하자고 삼성전자, 하이닉스에 대한 2배의 레버리지 상품을 개발했는데, 이게 어쨌든 주가 급등에 따른 일종의 조정, 일부 급락 조정을 심화시켰다는 비난이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해외로 유출되는 투자 수요를 국내 증시로 돌려 자본시장을 활성화하고 외환시장 안정 효과를 거두기 위해 지난 5월 ‘삼전닉스 레버리지’ 상품을 도입했지만, 주식 변동성을 키운다는 지적이 계속 제기됐다. 이에 금융위원회는 지난 16일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와 상장지수증권(ETN)의 기본예탁금을 현행 1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상향하고, 기본예탁금을 산정할 때 현금만 인정하기로 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이런 대책을 언급하자 이 대통령은 “그런데 그거 가지고 되겠냐는 지적이 있다. 또 시행 자체가 즉시 하거나 조기에 하는 게 아니라 한참 있어야 된다면서요”라고 물었다. 이 위원장이 “전산 문제가 있어서 당겨서 8월5일부터 (시행)”이라고 재차 말하자 이 대통령은 “시장 참여자들은 어쨌든 그런 것도 미리 예상했어야 된다고 한다는 게 요구인데, 정책당국 입장에서 완벽하게 하는 게 어렵지만, 신속하게 또 필요한 조치는 과감하게 하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이 위원장은 “시장 영향을 계속 살피면서 필요한 경우에 추가 대책도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도 해외로의 자금 유출을 막는 효과가 있었다고 강조했다. 김 실장은 “지난해 전체 우리나라 해외 증권 투자가 개인이 연간 400억달러”라며 “하지만 올해 상반기에는 28억달러로 대폭 줄었다. 우리가 ‘국내주식 복귀계좌(RIA)’ 이런 조치도 했지만, 개인들이 현격하게 해외로 자금을 유출하는 순유출이 줄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그건 정부의 정책 효과고 주식시장 참여자들은 이것 때문에 변동성이 커지고 낙폭이 커졌다고 생각해 피해를 입었다고 생각하는 거니까 보완 대책을 만드는 것도 우리 몫”이라고 거듭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
서영지 기자 yj@hani.co.kr 심우삼 기자 wu32@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