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국무회의 발언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고물가와 관련해 농산물 유통구조 개혁을 주문한 가운데, 관계 부처들이 물류비를 낮출 수 있는 방안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오늘(21일) 정부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와 기획예산처는 내년도 예산안 논의 과정에서 농산물 유통구조와 관련해 '물류' 부분 개선방안을 중점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4일 국무회의에서 농산물 물가와 관련해 "시장 가격과 현지 생산지 가격 간에 괴리가 너무 크고, 생산지 가격은 널뛰는 데 소비 가격은 계속 올라가기만 한다"며 "유통 라인에 대해 민간에 너무 과의존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농업은 전략·안보 산업으로, 시장에만 맡겨서 될 영역이 아니다. 정부가 유통구조 개선에 비용을 지출하든, 시스템에 참여해야 하지 않나"며 농식품부와 기획처에 대책 마련을 지시한 바 있습니다.
그간 농식품부는 온라인 거래를 중심으로 농산물 유통 혁신 노력을 해왔습니다.
온라인 채널을 통해 생산자와 소비자의 직거래를 활성화하고, 중간유통 과정을 줄여 생산자의 이윤은 늘리면서도 소비자 가격은 낮추는 겁니다.
다만 이 과정에서 물류 효율성을 발휘하지 못하면 유통비용을 줄이는 데 한계가 있다는 게 농식품부의 판단입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물류와 관련해 정부가 어떻게 마중물을 놓을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온라인상으로 거래가 체결된 상태라면, 관련 데이터를 수집해 산지에서 생산자들이 각각 물류를 보내는 것보다는 누군가가 순회 수집하는 것이 효율적일 수 있고, 소비지로 각각 보내는 것보다 합배송을 하는 게 더 효율적일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예컨대 배달플랫폼의 '알뜰배송'처럼 여러 배송건을 묶어 배송하는 형태를 통해 농산물 가격 구성요소 중 하나인 배송비를 절감할 수 있는 여지를 만들 수 있다는 판단입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거래 체결 정보 등을 잘 활용해서 가장 효율적인 배송 루트를 짤 수 있도록 돕거나 통합물류시스템을 구축하는 것 등에서 정부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 지 살펴보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또 현재 농산물 물류의 경우 민간이 사실상 전담하고 있다는 설명인데, 정부가 개입할 여지가 있는지도 살펴본다는 방침입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민간의 물류 운영에 어느 정도 공공성을 부여하면서 정부가 어떻게 투자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세부적인 사항이 정해지지 않았지만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농산물 가격 안정을 위한 물류비 절감에 민간 물류업체들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정부의 인프라 투자나 인센티브 등 지원책이 마련될 지 주목됩니다.
관계 부처들은 구체적인 물류 개선 중심의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방안을 다음달 말까지 마련해 내년도 예산안에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