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부동산 세제, 국민 눈높이에 기초"…공급·실수요자 대책도 예고

[the300]

"부동산 안정, 양극화 완화 전제조건"

23일 부동산 대토론회 주재 의견 수렴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위한 세제 개편과 관련해 "국민의 상식과 눈높이에 기초해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정비될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속도감 있는 공급대책과 현실에 부합하는 실수요자 대책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오는 23일 이 대통령이 주재하는 부동산 대토론회를 열어 시장과 국민 여론을 수렴한 뒤 공급과 대출규제, 세제 등을 아우르는 부동산 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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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부동산 안정, 양극화 완화 전제 중 하나"…23일 대토론회 치열한 논의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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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은 21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부동산 문제를 정상화해야 자원의 생산적 재투자가 가능하고 사회적 역동성이 복원되며 양극화로 인한 갈등도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부동산 안정은 양극화 완화를 위한 가장 큰 전제 조건 중 하나"라며 "현재 부동산 시장은 자산 불평등과 가계 부채, 청년들의 고통과 소외를 심화시키는 주요 원인 중 하나"라고 지적했다.

특히 "극단적 투기 수요와 불안 심리가 뒤얽히면서 상당한 정도의 사회 자본이 비생산적 부동산에 묶인다"며 "무엇보다 불법과 편법이 동원되는 부동산 불로소득은 사회의 공정과 상식을 파괴하고 국민 통합을 저해하는 가장 큰 주범"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망국적인 부동산 공화국에서 벗어나 국민 주거 안정과 생산적인 경제 발전으로 나아가기 위해 국민의 목소리를 겸허하게 경청하고 그 속에서 실현 가능한 대안과 대책을 만들어 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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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AI, K-양극화 빠르게 키워…양극화 완화 없이 지속성장 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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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은 아울러 인공지능(AI) 혁명과 관련해 "우리 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한편 K(케이)-양극화의 그늘을 너무 빠르게 키우는 측면이 있다"며 "우리 사회를 대체불가 대한민국으로 이끌 핵심 축 중 하나인 양극화 완화에 재정과 조세, 금융 등 모든 정책 역량을 총집중해달라"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양극화의 구조적 완화는 지속 가능한 성장과 뗄 수 없는 관계다. 양극화 완화 없이는 지속성장이 불가능하고 성장해야 양극화 완화도 가능하다"며 "청년 일자리, 자산 증식, 주거 안정에 범정부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중소기업, 소상공인에 대한 다층적 지원이 필요하고 지역별 맞춤형 성장엔진 육성도 총력을 다해야 한다"며 "새로운 사회가 열리는 만큼 대책도 상상할 수 없는 강도와 속도로 집행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지방정부에는 장마 및 폭염 대비책에 가용 가능한 모든 역량을 투입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올해 장마철 이전 재해 복구 사업 완료 비율이 10년 중 최고치인 93.7%를 기록했다고 격려한 후 공직자 포상도 당부했다.

정부 출범 후 두 번째로 진행되고 있는 부처별 업무보고와 관련해선 "많은 국민들이 온라인을 통해 실시간 댓글 등을 통해 의견을 주신다"며 "이미 아는 것이면 참고하고 새로운 것이면 어차피 직면할 문제를 미리 알려주는 것이기 때문에 귀하게 여겨주면 좋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