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21일 “부동산 정상화를 위해 속도감 있는 공급 대책과 더불어 현실에 부합하는 실수요자 지원 대책을 촘촘하게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조세 제도 역시 국민의 상식과 눈높이에 기초해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정비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오는 23일 열릴 예정인 ‘부동산 정책 국민 대토론회’와 관련해 “망국적인 부동산 공화국에서 벗어나 국민 주거 안정과 생산적인 경제 발전으로 나아가기 위해 우리 국민의 목소리를 겸허하게 경청하고, 그 속에서 실현 가능한 대책을 만들어내 보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그러면서 “부동산 안정은 양극화 완화를 위한 가장 큰 전제조건 중 하나”라며 “현재 우리 부동산 시장은 자산 불평등과 가계 부채, 또 청년들의 고통과 소외를 심화시키는 주요 원인이고, 특히 그 과정에서 극단적인 투기 수요와 불안 심리가 뒤얽히면서 상당한 정도의 사회 자본이 비생산적인 부동산에 묶인다”고 말했다. 이어 “불법과 편법이 동원되는 부동산 불로소득은 우리 사회의 공정과 상식을 파괴하고 국민 통합을 저해하는 가장 큰 주범”이라며 “부동산 문제를 정상화해야 자원의 생산적 재투자가 가능하고, 또 사회적 역동성이 복원되고 양극화로 인한 갈등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고 말했다.
서영지 기자 yj@hani.co.kr 심우삼 기자 wu32@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