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중동 상황 다시 악화…매점매석 초기에 물품 압수하라"

[the300] 국무회의서 "중동 상황 다시 악화...물가 경계심 높여야"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중동 전쟁 재개 움직임과 관련해 "(매점매석이 발생할 경우) 법 개정을 해서라도 선제적으로 물품을 압수하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21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으로부터 '중동전쟁 관련 비상국정운영 및 대응현황' 보고를 받고 "중동 상황이 다시 악화하고 있어서 경계심을 높여야 할 것 같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석유 최고가격제는 유지 중인가"라며 "원래 계획에 의하면 지금쯤 더 내리든지 폐지했어야 하는데 오히려 더 강화해야 될 것 같다"고 했다.

이어 "물가에서도 부패 요소가 끼어들지 않게 최선을 다해 달라. 상황이 더 나빠지면 매점매석이 다시 기승을 부릴 가능성이 있다"며 "법률상으로도 매점매석 대상 물품은 전부 몰수대상 아닌가. (인지) 초기에 아예 압수, 몰수를 강화했으면 좋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필요하면 법 개정을 해서라도 선제적인 물품 압수 등을 하도록, 조기에 정리할 수 있게 하라"며 "압수나 이런 건 좀 원활하게 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했다.

이어 "만약 억울한 압수나 몰수였다고 하면 그 손해는 보전해 주면 된다"며 "규정을 잘 만들어서 억울한 사람이 생기지 않게 하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