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오세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반려동물 양수자에 대한 사전교육 의무 내용을 담은 '동물보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1일 밝혔다.
현행법은 반려동물에 대한 소유자 등에게 보호·관리 의무와 동물의 유기·학대금지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더 나아가 반려동물 양육자가 더 책임 있게 양육할 수 있도록 사전교육을 의무화하는 조항을 추가했다.
구체적으로 △ 반려동물 유상 양도·양수에 대한 계약서 작성 및 교부 의무화 △ 반려동물 최초 양수자 대상 사육·관리 사전교육 이수 의무 부과 △ 사전교육 미이수 시 반려동물 양도 제한 근거 등이 담겼다.
법안이 통과되면 반려동물 거래 단계부터 책임 있는 양육을 유도해 유기나 학대 발생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오 의원은 "반려동물 양육인구가 늘어나는 만큼 기본적인 양육 책임과 관리에 대한 인식 제고도 반드시 뒷받침돼야 한다"며 "개정안이 동물 유기와 학대를 예방하고 책임 있는 반려동물 양육 문화가 정착하는 데 이바지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2월 농림축산식품부가 발표한 '2025년 반려동물 양육현황 조사'에 따르면 반려동물을 직접 양육하는 가구는 29.2%로 나타났다. 가구 3곳 중 1곳이 반려동물과 함께 사는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