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망국적 부동산 공화국…실수요자 지원책 마련할 것"

[the300] 국무회의서 "속도감 있는 공급·조세 합리적 정비"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종합대책과 관련해 "속도감 있는 공급 대책과 더불어 현실에 부합하는 실수요자 지원 대책을 마련하겠다"며 "조세 제도 역시 국민의 상식과 눈높이에 기초해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정비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21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부동산은 우리 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가장 심각한 문제"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부동산 안정은 양극화 완화를 위한 가장 큰 전제 조건"이라며 "현재 우리 부동산 시장은 자산 불평등과 가계 부채, 청년들의 고통과 소외를 심화시키는 주요 원인 중 하나"라고 지적했다. 특히 "극단적인 투기 수요와 불안 심리가 뒤얽히면서 상당한 정도의 사회 자본이 비생산적 부동산에 묶인다"고 했다.

그러면서 "무엇보다 불법과 편법이 동원된 부동산 불로소득은 우리 사회의 공정과 상식을 파괴하고 국민 통합을 저해하는 가장 큰 주범이 됐다"며 "부동산 문제를 정상화해야 자원의 생산적 재투자가 가능하고 또 사회적 역동성이 복원되고 양극화로 인한 갈등도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오는) 23일 부동산 국민 대토론회가 진행된다"며 "망국적인 부동산 공화국에서 벗어나 국민 주거 안정과 생산적인 경제 발전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국민들의 목소리를 겸허하게 요청하고 또 그 속에서 실현 가능한 대안들, 대책들을 만들어내 보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