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 야권이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매각한 아파트의 매수인들을 채무자로 해 17억7천만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한 것에 대해 “대출 규제를 우회하는 편법 꼼수”라고 21일 일제히 비판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최근 이 대통령의 아파트 매도 방식에 대해 “아주 기상천외하다. 매도인인 이재명 대통령 부부가 채권최고액 17억7천만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서 매도했다”며 “세상에 이런 방식으로 대출 규제를 피하는 꼼수도 있구나 하고 감탄을 금치 못했다”고 말했다. 이어 “집권여당 명칭을 더불어민주당이 아니라 더불어근저당으로 바꿔야 할 판”이라며 “갭투자도 투기라고 몰아붙이면서 대출을 철저히 규제하더니 본인은 외상으로 집을 판 것이다. 국민의 내 집 마련 꿈을 이루기 위한 대출은 철저히 규제하고 틀어막더니 대통령 본인은 사금융으로 대출규제를 우회하는 편법 꼼수로 막대한 수십억 이익을 본 것”이라고 비판했다.
정 원내대표는 “대통령이 국민에게 무거운 규제를 부과하고 나서 규제를 우회할 꼼수까지 손수 가르치고 있는 모순적인 상황”이라며 “마치 운동선수를 일부러 다치게 해놓고 금지 약물을 처방하는 꼴”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제라도 집값 폭등과 전·월세 대란 주범인 비정상적인 대출규제를 완화하고 민간공급확대 중심 대책으로 부동산 정책 기조를 변경하라”며 “쇄신·변화의 시작은 주식 시장을 도박판으로, 부동산 시장을 난장판으로 만든 김용범 정책실장을 즉각 경질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미애 원내정책수석부대표도 “불법 여부는 관계기관이 밝힐 일이라고 쳐도 국민이 묻는 건 단 하나다. 일반 국민도 대통령과 같은 방식으로 집을 사고팔 수 있냐”며 “이번 거래의 구체적인 자금 조달 구조와 근저당권 설정 경위를 설명하라”고 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이날 본인 페이스북 “일반인은 은행권 대출이 사실상 막혀버렸는데 누구는 편법 사금융으로 집을 샀다”며 “길게 분석할 것 없이, 그 집, 조금만 싸게 내놓아도 충분한 자금을 보유한 매수자를 충분히 구할 수 있다. 왜 하필 그런 복잡한 조건을 가진 매수자를 찾은 것인가? 지인인가?”라고 했다.
이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가 공동 소유했던 분당구 아파트(전용면적 164㎡)는 지난 14일 매매 계약이 체결됐고 16일 김아무개씨와 조아무개씨에게로 소유권이 이전됐다. 전날 청와대는 “이 대통령이 최근 자택 매매를 완료했으며, 매매는 시세보다 낮은 29억에 이뤄졌다”고 밝혔다. 17억7천만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한 것에 대해서는 “등기상 내용은 매수자의 사정에 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근저당권 해제를 포함한 관련 절차는 오는 10월 말께 마무리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해정 기자 sea@hani.co.kr 유영재 기자 young@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