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 "올해 50조 지출 구조조정"…당정, 내년 '800조 슈퍼예산' 논의

[the300] 한병도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미래대응 전략투자 재원 적극 활용"

정부가 내년 사상 최대인 800조원 이상의 예산안을 예고한 가운데 당정이 예산 편성 기조와 관련한 논의를 진행했다. 정부는 재정 효율화를 위해 50조원대 지출 구조조정을 예고했다. 반도체 호황에 따른 추가세수는 미래 대응을 위해 재투자할 방침이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2027년도 정부 예산안 당정 협의회'에서 "올해는 역대 최대 지출 구조조정을 동반하고 있다"며 "작년(27조원)에 이은 올해 지출 구조조정 목표인 50조원를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재량 지출의 15%, 의무 지출의 10%, 사업 개수의 10%를 구조조정해 지출 효율화를 통해 마련된 재원을 다시 전략적으로 해당 부처에 재투자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특히 "역대 반도체 호황으로 인해 최대 규모의 추가세수가 들어올 예정"이라며 "이를 활용해 미래대응기금을 만들어 향후 청년 세대·성장 동력·지방·인재 교육 분야에 재투자하겠다는 방침을 지난주 재정전략회의에서 밝혔다. 이 과정에서 여당 의견을 잘 반영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박 장관은 "이번 예산안 편성은 다른 해와 달리 편성 과정부터 보다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자는 입장에서 임하고 있다"며 "아직 국회 상임위원회가 구성돼 있지 않아 올해는 국회 전체의 목소리를 전달하는 데 어려움이 있지만 내년에는 편성 단계부터 입법부 의견을 참고하겠다"고 밝혔다.

한병도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2027년 예산안은 이재명 정부가 편성 전 과정을 온전히 주관하는 첫 예산"이라며 "내년도 예산안은 역대 최대 규모인 800조원 플러스알파(+α)로 편성될 예정이고 국세수입도 500조원 이상의 사상 최대세수가 걷힐 전망"이라고 말했다.

한 직무대행은 "내년 예산은 미래 대응을 위한 전략적 투자 재원으로 적극 활용해야 한다"며 "대한민국 미래의 골든타임을 살릴 마중물이고, 무엇보다 3대 메가프로젝트의 속도감 있는 추진을 위한 과감하고 전략적인 투자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민생회복과 양극화 완화,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일상을 지키기 위한 안전 예산도 촘촘하게 편성돼야 한다"며 "편성 단계부터 긴밀하게 논의해 올해도 법정시한을 준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이재명 정부는 하반기 경제성장전략에서 잠재성장률 3%, 수출 4강, 국민소득 5만 달러 시대를 달성하겠단 목표를 밝혔다"며 "이를 위해 대한민국 대도약을 책임질 3대 메가 프로젝트를 비롯한 5극3특 국토공간 대전환, 지방 주도 성장전략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민주당은 지난 지방선거에서 메가 특구·기후보험·햇빛소득 마을 등 핵심 공약을 발표했다"며 "당정 협의뿐만 아니라 향후에도 정부와 협의해 공약이 착실하게 실현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