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호선 청라국제도시 기간 2년 밀리고… 월판선도 계획변경
기술 문제부터 민원·안전까지 다양…산정방식 개선 목소리
공사기간 연장이 반복되는 수도권 전철 건설사업기간 설정을 현실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이어진다. 정부 역시 무리한 공기설정이 오히려 시민에게 혼선을 주고 공사상 안전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만큼 공기설정에 현실적 여건을 반영할 수 있도록 정책방향을 가다듬고 있다.
20일 관가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지난 13일 서울도시철도 7호선 청라국제도시 연장사업의 사업계획 변경을 고시했다. 당초 2027년 종료로 예정된 사업기간이 2029년으로 2년 연장되는 내용이다. '스타필드 청라'의 입점이 예정되면서 기존 대비 정차역이 1개 늘어났고 이에 따라 사업기간도 계획보다 길어졌다.
국토부는 이에 앞서 지난 7일에는 월곶-판교 복선전철(월판선) 건설사업의 실시계획 변경을 고시했다. 마찬가지로 2027년 12월31일 종료 예정이던 사업기간을 2029년 12월31일로 2년 연장하는 내용이다. 다른 노선들과의 환승, GTX(수도권광역급행철도)-C노선 통합역 설치, 민자사업자와의 비용분담 문제 등 복합적 요인이 사업기간 연장에 이유가 됐다.
통상 철도 공사기간을 산정할 때는 기술여건 등을 감안해 이론적으로 바탕이 되는 공정표를 활용한다. 이론적으로는 이 공정표대로 사업이 진행되는 게 가능하지만 현실에서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다.
과거에는 굴착과정상 기술적 문제가 공사지연의 주된 이유였지만 갈수록 변수가 다양해지는 상황이다. 특히 최근에는 주민민원이나 안전문제에 대한 갈등으로 공사가 지연되는 일이 늘었다. 정치권의 갑론을박 속에서 투입예산 규모가 당초 계획과 달라지며 사업기간이 늘어나는 경우도 있다.
철도사업이 지연되면 그 피해는 시민에게 돌아간다. 통상 교통인프라 수준은 해당 지역 거주여부를 결정짓는 매우 민감한 요소다. 집값 역시 교통호재에 따라 좌지우지되곤 한다. 일례로 2020년 1월 국토부가 신분당선 광교-호매실 연장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통과를 발표한 이후 수원 권선구 아파트 매매가지수 상승률은 2월 둘째주 2.54%, 셋째주 2.46%를 기록했다. 이는 서울 및 경기 자치구를 통틀어 주간 상승률 역대 2, 3위에 해당한다.
이렇듯 철도사업 완료시점이 주거계획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만큼 사업기간 산정방식에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철도건설에는 실제 변수가 많이 생기는 만큼 이를 반영해 혼란을 줄여야 한다는 것이다. 국토부도 장기적 차원에서 이런 방향으로의 공기산정 방식변경을 구상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국토부 관계자는 "아직 구체적 검토가 진행된 건 아니지만 기획예산처 등 관련 부처들과 협의해 현실적인 여건을 공기에 반영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려고 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