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우리나라, 빚 탕감에 대해 가혹하리만큼 엄격"

[the300]

이재명 대통령이 "우리나라는 빚을 탕감해 주는 것에 대해 가혹하리만큼 엄격하다"며 "사람을 죽이는 금융이 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1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삶으로 체감하는 대체불가 대한민국'이라는 이름으로 열린 '2026 하반기 부처 업무보고'에서 "금융에 대해 우리 국민들께서도 약간의 오해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채무자들의 연체 채무를 정리하는 것을 갖고 '그럼 누가 성실하게 빚을 갚겠냐'고 지적하는 경우가 많아서 연체 채무 탕감에 대해 매우 소극적인게 사실"이라며 "5년, 10년 된 장기 연체 채무를 정리하는 것은 사실 서구 사회는 아주 기본적인 일"이라고 했다.

이어 "(연체 기간이) 장기가 아니더라도 (채무자가) 빚을 졌는데 갚을 능력이 없다면 파산하고 면책하고 다시 출발하도록 해주는 게 사회적으로 도움이 되고 당사자에게도 도움이 되고 채권자도 사실 정리해 버리는 게 좋다"며 "소위 선진국들에서는 이게 일상적으로 편하게 빠르게 이뤄지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그게 너무 어렵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채무자가) 빌린 게 1000만원인데 (이자가) 막 늘어나서 5000만원이 되고 평생 빚쟁이가 돼 결국 애들을 끌어안고 극단적 결정을 해 버린다. 이게(장기 연체자 빚 탕감이) 사회적으로 보면 도덕적 해이가 아니다. 현실을 인정하고 갚을 수 없는 사람들은 (빚을) 빨리 탕감해 줘야 사회 경제가 정상적으로 잘 돌아간다. 사회적으로 필요한 일"이라며 "그런데 이걸 갖고 이상한 소리를 하는 사람들이 있다. 정상적으로 (빚을) 갚은 사람들이 억울한 생각을 갖게 만들고 무책임한 선동들을 한다"고 했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필요한 일을 해야 한다"며 "우리가 비난이나 선동 때문에 공격당한다고 할일을 안 해 버리면 사회가 어떻게 되겠나. (이억원) 금융위원장께서 과감하게 해야 한다. 필요하면 제도도 만들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