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 부동산 세제 개편 1차목표 "시장 정상화, 조세 형평성 중요"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세제 개편 논의와 관련해 "집값을 잡으려고 하는 게 아니다"라며 "조세 형평성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오는 23일 이 대통령이 참석하는 부동산 대토론회를 거쳐 이달 말 발표하는 세법개정안에 부동산 세제 개편 방안을 담을 계획이다.
이 대통령은 14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주택 분야의 조세 제도가 많이 왜곡돼 있고 변형돼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렇게 공제해 주고 저렇게 빼주고 해서 너무 많이 변형을 해줘서 조세의 기본적 기능을 못하고 있는 게 문제"라며 "이렇게 조세가 기본적 기능을 못하다 보니 부동산 투기 유발 요인이 돼버렸다"고 말했다.
이어 "이걸(세제를) 통해서 집값을 눌러보겠다는 게 1차적 목표는 아니다"라며 "(부동산 시장) 정상화가 1차 목표고 두 번째는 부수적인 효과로 투기 유발의 부작용을 좀 완화해야되겠다는 점을 좀 이해해 달라"고 밝혔다.
정부는 각 부처별로 이날부터 16일까지 부동산 토론회를 진행한다.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재정경제부가 각각 순차적으로 진행한 후 23일 청와대에서 부동산 공개 대토론회가 진행될 예정이다. 토론회에서 나온 내용을 토대로 정부는 이달 말 또는 다음달 초 2026년 세법 개정안을 제출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부동산 세제 개편과 관련해 즉석에서 유튜브 댓글을 활용해 국민 여론을 묻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제일 궁금 한 게 하나 있다"며 "1주택에 실거주하는데 내가 진짜 쓰려고, 또는 살려고 사놓고 잠깐 비워놓은 집 한 채 때문에 고통받으면 안 된다는 생각들이 있다. 그런데 그 중에 소위 말하는 똘똘한 한 채가 또 쟁점이 된다"고 했다.
이어 "소위 초고가, 100억원, 이런 집에 대해 실거주 1주택이라고 거의 감면해 주는 게 맞느냐는 논란도 있다"며 "실거주 1주택이라도 초고가 주택은 통상적 보호보다 추가된 보유 부담을 하는 게 좋겠다면 1번을, 그게 아니다라면 2번을 눌러주시면 좋겠다"고 했다.
이날 국무회의가 유튜브를 통해 생중계되는 점을 감안해 네티즌들에게 현장에서 직접 의견을 물은 것이다. 그러자 임기근 국무조정실장은 "1번을 택한 비중이 많다"고 답했다. 이 대통령은 "초고가 주택은 실거주 1주택이라도 좀 강화하자는 점에 대해 대체적으로 동감하는 것 같다"며 "그럼 어느 정도(주택 가격이 초고가 주택 기준으로) 적정하냐, 그것도 한번 눌러보시면 어떻겠나"라고 물었다.
임 실장이 "30억원을 기준으로 써 준 분들이 많다"고 하자 이 대통령은 "너무 가혹한 것 아닌가. (시가 기준으로) 30억원이면 공시지가로는 10 몇 억원 밖에 안되는데"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부동산 관계 부처 장관들에게 "의견이 갈리면 어떤 주장이 합리적인지 일단 국민들께 판단을 맡기는데 최종 결단은 결국 정부, 책임자가 하는 것"이라며 "결국 사실 상당 부분은 결단의 문제이긴 하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