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우크라전서도 중앙집권→분권적으로 드론운용 바뀌어"

(서울=연합뉴스) 한종찬 기자 =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26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국방 드론·대드론 발전 정책 발표를 하고 있다. 2026.6.26 saba@yna.co.kr
(서울=연합뉴스) 김효정 김철선 기자 = 군 당국이 윤석열 정부 시기 창설된 드론작전사령부(이하 드론사)가 관장했던 작전 수행 기능을 각 군으로 넘기고, 신속한 전력획득 등을 위한 정책집행 기구로 국방드론본부를 만들기로 했다.
드론사가 각 군과의 기능 중복에 따른 비효율성 논란을 빚었던 만큼 '정책 콘트롤타워' 성격의 국방드론본부로 전환하고, 육·해·공군 및 해병대가 각자 특성과 임무에 맞게 드론 소요를 제기하고 작전을 할 수 있게 하겠다는 것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26일 기자들과 만나 국방드론본부로의 개편 배경에 대해 "현대전의 개념은 각 군 및 지역별로 무인기를 사용하는 형태와 전구(戰區)에서 사용하는 형태가 다르다는 것"이라며 "한 사령부가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각 군, 부대 단위에 (드론 전력이) 내재된 형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2022년 12월 북한이 감행한 '무인기 영공 침범' 사건 후속 대응책으로 이듬해 창설된 드론사는 각 군에서 드론 관련 작전 개념을 발전시키고 소요도 제기하는 상황에 맞지 않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재명 정부 들어 가동된 민관군 합동 특별자문위원회 미래전략 분과위원회도 지난 1월 이런 지적과 함께 드론사를 폐지하고 통합소요 발굴 등 업무를 담당하는 기능사령부를 신설하라고 권고한 바 있다.
국방부가 신설하는 국방드론본부는 작전권 없이 드론·대드론 전투발전, 획득지원, 제도개선, 민군협력 등을 전담하는 기능사령부다.
국방부의 드론사 개편 방향은 드론이 전장의 핵심 변수로 부각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사례도 벤치마킹한 것으로도 보인다.
국방부 관계자는 "우크라전 등을 보면 드론 운용 형태는 기본적으로 중앙집권적으로 하다가 지휘통제 시스템 등이 발전하면서 결국 분권적으로 분배된다"고 설명했다.
두진호 한국국가전략연구원 유라시아연구센터장도 이번 국방 드론·대드론 발전 정책에 대해 "무인기 관련 첨단 민간기술의 국방수용성 강화 및 중소기업과의 상생 모색 등 러·우 전쟁에서 식별되는 무인기 획득 과정 및 작전수행 과정의 특징을 상당 부분 벤치마킹했다"고 평가했다.
드론사가 개편되는 국방드론본부는 빠른 속도로 드론 기술이 발전하는 추세에 맞게 신속한 전력획득 등을 위한 정책 기능을 집중적으로 수행하게 된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국방드론본부가 "정책적 헤드쿼터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며 "드론이 전장의 게임체인저로 변화하고, 북한도 러시아에서 기술이전을 받고 있기 때문에 시급히 능동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도 개전 이후 드론의 기하급수적 생산 및 공급 확대에 공을 들여왔다. 러시아 국방부는 러·우전 개전 이후 드론 및 무인기 생산량을 17배 가까이 늘린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 군도 저비용 일회성으로 적의 방공체계를 효과적으로 소모시킬 수 있는 드론 전력화에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 이날 발표된 한국형 장거리 자폭무인기(K-LUCAS) 전력화도 그 일환이다.
당초 2030년대 중반으로 계획했던 'K-LUCAS' 도입 시점을 당겨 2030년 이전에 군에 조기 배치한다는 방침이다. 내년 1월부터는 국방과학연구소(ADD)가 개발한 시제기를 활용해 시범 운용에도 들어갈 계획이다.
미국이 이란전에 실전 투입한 장거리 자폭드론 루카스(LUCAS)의 사거리는 800km가량으로 알려져 있다. 'K-LUCAS'가 이에 준하는 제원을 갖춘다면 사실상 한반도 전역을 작전범위로 둘 수 있다.
다만 드론 전력 확보 과정에서 중국산을 배제한 부품 국산화는 앞으로 중요한 과제가 될 수 있다. 이에 대해 안 장관은 "국산 드론 부품을 강화해 100% 국산으로 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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