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업무보고서 개선방안 언급…감사기구 법제화 등으로 외부감독 강화
위원장 상근직화 하고 국회 선거관리평가위 설치…투표지 인쇄비율 전면 재검토
(서울=연합뉴스) 이동해 기자 = 23일 국회에서 열린 투표용지 부족사태 등 국민참정권 침해 진상규명 및 선거관리 개혁을 위한 국정조사 특위 전체회의에 앞서 노태악 전 중앙선거관리위원장과 위철환 선관위원장 직무대행이 대화하고 있다. 2026.6.23 eastsea@yna.co.kr
(서울=연합뉴스) 최주성 기자 = 이른바 투표 용지 부족 사태로 대개혁의 수술대에 오른 중앙선거관리위가 위원장 상근제 도입, 감사기구 법률화, 국회에 독립적인 선거관리평가위 설치 등을 자체적인 개혁 방안으로 제시했다.
이와 함께 ▲ 범정부 차원 지원체계 법제화 ▲ 국가 선거 지원 추진 협의체 운영 ▲ 투표용지 인쇄비율 전면 재검토 등도 거론했다.
선관위는 이날 '국회 국민 참정권 침해 진상규명 및 선거관리 개혁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에 제출한 업무보고 자료에서 "선거의 공정성 및 책임성을 강화할 수 있는 모든 제도 개선 방안을 강구하되, 입법 전이라도 즉시 추진 가능한 자체 개선방안 적극 마련·시행하겠다"면서 이런 방안을 언급했다.
중앙선관위는 우선 자체 개선 방안으로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원인이 된 투표용지 인쇄 비율은 전면 재검토하고, 인쇄업체 확보 및 인쇄·보관·배부·사후 관리 등 투표용지 관리 전반에 대해서는 체계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보고했다.
또 선거 관리와 관련한 주요 정책을 세우거나 바꿀 때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심의위원회 검토를 거쳐 사전에 위험성 평가를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선관위는 6·3 지방선거에서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한 원인에 대해 지방선거 당일 투표율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투표소별로 남은 투표용지를 파악하는 것을 포함해 대처가 미흡했고 세부 대응 매뉴얼 부재 등으로 적기 대응을 못 했다고 자체 평가했다.
선관위는 입법 정책적 차원의 개선 방안으로는 위원장 상근제, 복수 상임위원제 도입 등 의사결정의 전문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고 국회 상임위 산하에 독립적으로 선거 관리를 평가하는 가칭 '선거관리평가위원회'를 설치하는 방안 등을 제시했다.
이와 함께 현재 규칙상 심의기구인 선관위 감사위를 독립적인 합의제 의결기구로 법제화하는 한편 감사위 구성시 정당 추천 등 외부 위원을 포함해 독립성을 강화하는 방안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또 범정부 차원에서 선거 관리에 필요한 인력과 시설, 장비 등을 합동으로 지원할 수 있는 체제도 법제화해야 한다면서 이런 문제 등을 논의하기 위한 국가 선거 지원 추진 협의체를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국회에 보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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