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오세훈 시장이 사퇴해도 재선거 출마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나 의원은 14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일각에선 오 시장이 재선거를 선언하고 사퇴하면 3연임 제한에 걸려 다시 출마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는 명백한 법리 오해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나 의원은 “지방자치단체장 연임 제한 기준은 ‘당선 횟수’가 아니라 실제 직책을 맡아 일한 ‘재임 횟수’”라며 “오 시장이 7월1일 새 임기 시작 전에 사퇴하더라도 3연임 초과 제한에 해당하지 않아 얼마든지 재선거 출마가 가능하다는 해석이 타당하다”고 했다. 이어 “한치의 부실도 부정도 없는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가 치러진다면 오 시장은 지금보다 훨씬 더 큰 지지와 압승을 통해 정당성을 재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나 의원은 자신이 서울시장 선거에 나가려 한다는 시각과 관련해 “내가 출마하고 싶어서 그런다느니 하는 저질공세에는 대응할 가치조차 느끼지 못한다”라며 선을 그었다.
나 의원은 또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 사퇴로 직무대행을 맡게 된 위철환 선관위 상임위원을 두고 “이재명 대통령의 최측근”이라면서 “이 대통령이 자신의 측근이 장악한 선관위의 총체적 불법과 직무유기를 이대로 유야무야 덮고 넘어간다면, 이는 헌법 수호 의무를 저버린 명백한 탄핵 사유”라고 주장했다.
나 의원은 지난 12일에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재선거’를 촉구했다. 나 의원을 비롯해 국민의힘 김선교, 유상범, 조승환, 곽규택, 주진우, 최수진, 박충권 의원은 이날 회견을 통해 “문제가 있는 선거구는 반드시 재선거해야 한다”고 밝혔다.
송경화 기자 freehwa@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