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국조·총리 인사청문회에 조작기소 특검까지 쟁점 현안 산적
'지선 민심'은 여야 협력 압박 해석에 한병도 "민생 위에서라면 협치"
(서울=연합뉴스) 배재만 기자 =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가 7일 국회에서 6·3 지방선거에서 불거진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 긴급 기자 간담회를 열고 있다. 2026.6.7 scoop@yna.co.kr
(서울=연합뉴스) 최평천 권희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에 이어 국민의힘이 10일 정정식 의원을 새 원내대표로 선출하면서 여야가 포스트 지방선거 정국의 주도권을 잡기 위한 정면 승부에 들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두 원내대표 모두 '강성'보다는 합리적 인사로 분류되고 지방선거의 민심도 여야 일방에 완전히 힘을 실어주지는 않은 것으로 평가되지만, 당면 현안을 두고 극한 대치를 이어가는 여야가 바로 협치 모드로 전환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는 분석에서다.
당장 민주당은 이재명 정부 2년 차를 맞아 입법 드라이브를 강하게 걸겠다는 태세고, 국민의힘은 당내 갈등 봉합과 지지율 회복을 위해 대여 공세 수위를 끌어올리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한 원내대표는 지난달 6일 원내대표로 선출된 뒤 "국회에서 입법으로 대통령을 든든하게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고, 정 원내대표는 전날 열린 후보자 간담회에서 "단일대오로 여당의 권력 독주를 막겠다"고 밝혔다.
우선 22대 국회 후반기 원(院) 구성을 두고 '강 대 강' 대치가 이어질 전망이다.
한 원내대표는 오는 18일까지 국민의힘과 협의를 이어가겠지만, 협상 지연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주요 법안 처리의 관문 역할을 하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뿐만 아니라 경제 관련 입법을 담당하는 재정경제기획위, 정무위도 여당이 위원장을 맡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은 원내 제1당이 국회의장을, 제2당이 법사위원장을 맡는 관례를 따라야 하고, 법사위를 포함해 경제·외교·안보 부처를 중심으로 최소 7개 위원장을 야당이 맡아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진상규명을 두고서도 여야 간 온도 차가 있다. 여야 모두 국정조사를 하는 데에는 뜻을 모았지만, 국조 기간과 범위, 위원 배분 등 세부 사항을 두고 합의점을 찾아야 하는 상황이다.
민주당은 국정조사 대상에 대통령과 청와대를 포함해야 한다는 국민의힘 일각의 주장을 정쟁이라며 일축했다.
국민의힘이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수사할 특검법안을 당론 발의했지만, 민주당은 특검 가능성은 열어두면서도 국조가 우선이라는 입장이다.
한성수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도 쟁점이 될 전망이다. 당장 여야는 인사청문특별위원회 구성과 청문회 일정 등을 협의해야 한다.
민주당은 한 후보자가 이재명 정부의 '인공지능(AI) 국가 전략'과 '디지털 경제 전환'에 강력한 동력을 불어넣을 적임자라며 정책 역량을 부각하고 있다.
반면 국민의힘은 한 후보자가 수십억원대 부동산 자산을 보유했다며 국민 상식과 동떨어진 전형적인 내로남불이자 위선의 극치라고 비판 중이다.
(서울=연합뉴스) 이동해 기자 = 국민의힘 정점식 의원이 5일 국회 소통관에서 원내대표 출마 선언을 하고 있다. 2026.6.5 eastsea@yna.co.kr
여야가 원 구성과 청문회 일정에 합의해도 '산 넘어 산' 정국이 이어질 전망이다.
민주당은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에 대해 사실상의 공소 취소 권한을 특검에 부여하는 내용이 담긴 '조작 기소' 특검법을 두고 당내 논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의견 수렴을 거친 뒤 특검법안 처리를 추진한다면 국민의힘의 강한 반발이 예상된다.
국민의힘은 특검법에 대해 "도둑이 임명한 경찰이 도둑의 범죄를 없던 일로 만들고자 하는 것"이라며 '공소취소특검법저지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총력 대응을 예고한 상태다.
오는 10월 검찰청이 폐지되고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이 신설되는 가운데 검사의 보완 수사권 폐지 여부를 결정하는 형사소송법 개정 역시 여야가 첨예하게 갈릴 수 있는 입법이다.
다만 정치권에서는 여야가 사안별로는 일정 수준의 협치를 보여줄 수도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지방선거의 광역단체장 선거에서 민주당이 '12대 4'라는 승리를 거뒀음에도, 최대 승부처인 서울시장 선거에서 패배한 것이 여야에 협치를 압박하는 배경으로 꼽힌다.
민심이 한쪽에 일방적 승리를 안겨주는 대신 여야 모두에 경고를 보냈다는 해석이 나오면서다.
한 원내대표는 지선 직후 열린 첫 정책조정회의에서 "민생을 위해서라면 야당과 협치에도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도 전날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여당은 그릇이 돼야 한다. 포용·통합의 역할을 잘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국민의힘의 경우 지선 패배를 계기로 국민 신뢰 회복을 위한 민생 챙기기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당내 요구가 커질 수 있다.
한편 한 원내대표(17·21·22대)와 정 원내대표(20·21·22대)는 둘 다 3선 의원이라는 공통점이 있지만, 의정 활동 과정에서 특별한 접점은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한 원내대표가 작년 6월부터 올해 1월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을 맡았을 때 정 원내대표는 예결위원으로서 활동한 바 있다.
나이는 정 원내대표(1965년생)가 한 원내대표(1967년생)보다 두살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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