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뉴시스에 따르면 80대 여성 A씨는 지난달 2일 오후 2시쯤 고양시 한 빵집에서 단팥빵 5개를 훔치다 붙잡혔다. A씨는 기초생활수급자로 약 20년 간 지병을 앓은 남편을 홀로 돌보며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남편이 단팥빵을 좋아해 먹이고 싶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의 안타까운 사정에 경찰은 단순 처벌에 그치지 않고 A씨의 주거지와 관할 행정복지센터를 직접 찾아 지자체 긴급 생계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왔다.
긴급 생계비 지원은 생계 곤란 등 위기 상황에 놓인 주민에게 구호 물품과 돌봄서비스 등을 한시적으로 제공하는 제도다.
이와 함께 경찰은 해당 사건을 경미범죄 심사위원회에 회부해 감경 조치한 뒤 즉결심판에 넘겼다. 즉결심판은 비교적 가벼운 범죄를 정식 재판 대신 간이 절차로 처리하는 제도다.
경찰 관계자는 "범죄에는 원칙적으로 대응해야 하지만, 생계형 범죄와 사회적 약자의 어려움도 함께 살펴야 한다고 판단했다"며 "앞으로도 위기 상황에 놓인 이웃들이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세심히 살피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