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정권 검찰청 등의 조작수사·기소 의혹 진상규명 특검법’ 속도 조절에 나섰지만 당내에서는 특검법 내용까지 수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국민의힘이 특검법 공세 수위를 높이자 민주당에서도 6·3 지방선거에 미칠 악영향을 우려하는 분위기가 나타난 것으로 풀이된다.
9일 정치권에 따르면 최근 민주당 지도부는 특검법 처리 시기를 지방선거 이후로 미루기로 했다. 신속히 특검을 추진한다는 입장을 선회한 셈이다. 당초 민주당은 5월 중 본회의에서 특검법 처리를 강행하겠다고 예고했지만, 이재명 대통령이 특검법 추진 시기 등과 관련해 ‘숙의’를 주문한 이후 기류가 달라졌다.
특검법 처리 시기에 더해 당내에서는 특검에 공소취소권을 부여하는 내용을 수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분출하고 있다. 민주당 주도로 발의한 특검법에는 특검이 수사 대상 사건에 대한 공소를 유지할지 결정할 수 있도록 권한을 준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특검 판단에 따라 공소를 취소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둔 대목이다.
이소영 민주당 의원은 전날 YTN 라디오 장성철의 뉴스명당에서 “공소 취소 권한을 부여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법학 이론적으로도 그렇고 여러 가지 논란이 있을 수 있는 건 사실이다. 그런 부분에 대해 숙고하고 소신 있게 발언할 것”이라며 “원점에서 지방선거 이후에 격렬한 토론을 거쳐 내용이든 시기든 방식이든 이런 것들이 새롭게 결정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지방선거·재보궐선거 후보들도 수정론에 힘을 싣고 있다. 이광재 민주당 하남갑 후보는 7일 SBS 라디오에서 “진상규명을 하자는 부분은 필요하다고 본다. 나머지 내용은 진상규명 이후 우리가 국민과 눈높이에 맞춰서 처리하는 것이 맞다”고 했다. 우상호 민주당 강원지사 후보는 6일 YTN 라디오에서 “민주당은 선거 분위기가 좋으면 스스로 까먹는 묘한 장점이 있다”며 “내용과 절차, 시기까지 지방선거 이후 논의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특검법을 ‘이재명 대통령 공소 취소법’이라고 규정하고 연일 공세를 가하며 보수 결집을 도모하고 있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7일 청와대 앞에 집결해 ‘이재명 대통령 공소취소 특검법 원천무효 현장최고위원회의’를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장동혁 대표는 “공소 취소는 이재명 범죄 지우기를 넘어 이재명 독재로 가는 마지막 톨게이트”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권역별 지방선거 후보들도 특검법 저지에 가세하고 있다. 국민의힘 박형준 부산시장 후보, 김두겸 울산시장 후보, 박완수 경남도지사 후보, 추경호 대구시장 후보, 이철우 경북도지사 후보는 6일 ‘민주당 공소취소 특검법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당시 박형준 후보는 “자신의 죄를 스스로 삭제하는 ‘삭죄 특검법’이며, 대통령이 셀프 면죄부를 줘 법원의 실체적 진실 발견 기능을 무력화한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