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레기 분리배출 위반 과태료 폭탄' 가짜뉴스도…기후부, 대응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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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이재영 기자 = A씨는 최근 유튜브를 보다가 고개를 갸웃하게 하는 뉴스를 접했다. 전기요금 체계가 개편되면서 저녁에 세탁기를 돌리면 요금이 50%나 더 나온다는 내용이었다. 직장에서 일하고 집에 돌아와 집안일을 할 수 있을 시간이 저녁뿐인데, 이때 전기요금을 더 받는 것이 적절한지 A씨는 의문이 들었다.
A씨가 접한 뉴스는 가짜뉴스다. 최근 낮 요금은 인하하고 저녁·밤 요금은 인상하는 전기요금 체계 개편이 이뤄진 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산업용 전기'에 적용되는 것으로 '주택용 전기'와는 무관했다. 계절과 시간에 따라 요금을 달리하는 '계시별 요금제'는 주택용 전기요금에 매우 제한적으로만 적용되고 있다.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생활밀착형 가짜뉴스'에 대응을 강화한다.
9일 기후부에 따르면 기후부는 다음 달까지 '온라인 이슈 대응 매뉴얼'을 마련할 계획이다.
기후부 관계자는 "경미한 가짜뉴스는 게시물에 댓글로 사실이 아님을 알린 뒤 게시자에게 삭제를 요청하고 중대한 가짜뉴스는 당국에 신고하고 고발하는 형태로 대응하고 있는데 이런 대응의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가짜뉴스가 많아지다 보니 실무부서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를 두고 혼선이 있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최근 인공지능(AI)으로 이미지와 영상을 만들기 쉬워지면서 가짜뉴스가 범람하고 있다.
정부 정책을 주제로 한 가짜뉴스도 많은데, 이 가운데 기후부와 관련된 가짜뉴스가 상당수를 차지한다. 전기와 물, 폐기물 등 생활과 밀접한 영역들을 담당하고 있어서다.
작년 10월에는 쓰레기 분리배출 단속이 강화되면서 '과태료 폭탄'을 맞은 사례가 나오고 있다는 가짜뉴스가 번져 기후부가 대응하기도 했다.
확산한 가짜뉴스 영상에는 AI로 생성된 인물이 '구청 환경과에서 25년간 일한 공무원'이라는 설명과 함께 등장, '라면·과자 봉지를 종량제봉투에 버려 20만원', '두부 용기를 제대로 안 씻고 버려 9만원', '볼펜을 버려 80만원'의 과태료를 받은 사례를 봤다고 주장했다.
이 영상 댓글에는 분리배출 규정이 복잡하다며 정부를 비판하는 댓글이 다수 달렸다.
분리배출 규정이 강화되고 과태료가 상향됐다거나 정부·지방자치단체가 단속을 강화한 적이 없다는 점에서 '쓰레기 분리배출 위반에 따른 과태료 폭탄'은 완전히 가짜뉴스였다.
중동 전쟁 후 발생한 '종량제봉투 사재기' 현상도 '오해'가 시발점이었다.
종량제봉투 제작업체들이 봉투의 '원료'가 많이 남지 않았다고 밝혀 기후부가 지자체 보유 봉투 재고량을 포함해 현황 조사에 나선 것이 '봉투가 부족해 정부가 조사에 나섰다'고 와전되며 사재기 현상이 나타났다.
최근에는 공공기관 승용차 2부제와 공영주차장 승용차 5부제와 관련해 위반 사실을 고지한다는 내용의 기후부 사칭 스미싱(문자메시지를 이용한 피싱 사기) 문자가 등장해 주의가 요구된다.
기후부는 "부제 위반 사실을 문자메시지로 고지하지 않으며 개인정보 입력 요구, 전화 요청, 애플리케이션 설치 유도 등도 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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