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美 '원자력·핵잠 논의' 6개월째 공전…스트롱맨이 'key' 쥐고 있다

[the300]

한미 팩트시트 안보 협의, 각종 현안에 후순위 밀려

"탑다운으로 맺은 결실, 해결 방안도 결국 탑다운"

지난해 한미 정상회담에서 '조인트 팩트시트'(공동설명자료)가 발표된 후 6개월이 지났으나 한미 간 핵심 안보 협의가 갖은 걸림돌에 사실상 진전되지 않고 있다. 전문가들은 핵추진잠수함과 우라늄 농축 및 사용후연료봉 재처리 등 한미 원자력 협력 논의가 '탑다운(Top-Down)' 방식으로 시작된 만큼 최고위급 논의에서 해법을 찾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8일 외교가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한미 정상이 합의한 우라늄농축 및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권한 확대, 핵추진잠수함(핵잠) 도입 등과 관련한 실질적 논의는 장기간 답보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 3월 임갑수 한미 원자력협력 정부대표는 미국을 방문해 안보 협력 사안 전반에 대한 사전 협의를 진행했다. 다만 이 협의는 말 그대로 사전적 논의 과정으로 본격 협의는 미국 대표단이 서울을 찾아 공식 회의를 개최할 때 시작되는 것으로 양측은 이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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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시트 이행 후순위로 밀려…현안 해결해도 논의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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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시트 이행은 한미 간 현안과 중동 전쟁, 미중 정상회담 등으로 인해 현재로선 후순위로 밀려났다는 지적이 나온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앞서 연초 한국 국회의 대미투자법 처리 지연을 이유로 관세 재인상을 예고했다. 대미 투자는 양국간 경제 현안이지만 안보 협의에도 찬물을 끼얹는 악재로 작용했다.

쿠팡 개인정보유출 사태도 결과적으로 한미 안보 협의 진전의 장애물로 작용하고 있다. 미국기업인 쿠팡이 미국 행정부와 의회 로비로 한국 정부를 압박하면서다. 위성락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지난달 23일 기자간담회에서 "쿠팡 사태는 기업의 문제지만 한미 안보 협의에도 영향을 주고 있는 게 사실"이라고 했다.

여기에 중동전쟁 과정에서 한국의 역할에 대한 트럼프 행정부의 부정적 입장이 더해질 경우 한미간 협의가 본격화하기는 당분간 어려울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오는 11월 미국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미 하원 다수당을 차지할 가능성이 거론되면서 미 의회의 협조를 기대하기 어려워졌다는 점도 변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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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적 이행 의지 보이는 방법뿐…스트롱맨 설득 위해 고위급 나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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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팩트시트 이행을 위해 양국간 소통이 지속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입장이다.

박일 외교부 대변인은 전날 정례브리핑에서 "팩트시트 안보 협의 사항 이행에 있어서는 시차가 있을 수 있다"면서도 "각급 레벨에서 한미 간 긴밀한 소통이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 대표단 방문 전 우리 측 대표단이 미국을 다시 방문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상응 서강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우리 정부가 (대미 투자 등에 대해) 지속적으로 이행 의지를 보여주면서 미국을 설득하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다"라고 말했다.

결국 '탑다운' 방식으로 돌파구를 마련해야 한다는 제언도 나온다. 이호령 한국국방연구원 책임연구위원은 "트럼프라는 '스트롱맨'이 세팅한 안보 협상안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고위급 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