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년 반도체 호황 때 세입추계 현실 못 따라가" 비교도
(서울=연합뉴스) 김도훈 기자 = 김용범 정책실장이 27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이날 열린 이재명 대통령과 데미스 허사비스 구글 딥마인드 최고경영자(CEO) 면담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6.4.27 superdoo82@yna.co.kr
(서울=연합뉴스) 설승은 기자 =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8일 반도체 사이클로 향후 2년간 역대급 초과 세수가 예상된다면서 세입 추계 등 재정 정책에 있어 더욱 유연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현 정부의 기조인 '확장 재정'에 더욱 힘이 실릴 수 있다는 메시지로도 읽힌다.
김 실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코스피 7,500 그리고 1만의 문턱 앞에서'라는 제목의 글에서 "대한민국의 재정과 거시 전망은 GDP(국내총생산) 성장률 전망을 기초로 움직이지만 이번 반도체 호황은 기존 GDP 체계가 포착하기 어렵다"며 이같이 짚었다.
김 실장은 "반도체처럼 품질 개선 속도가 가격 변화를 압도하는 산업에서는 기존 통계 체계가 현실 변화를 너무 느리게 반영한다"며 "진짜 중요한 대목은 재정이다. 2027년까지 반도체 호황이 이어진다면 2026∼2027년의 세수는 역사적 규모에 이를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이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법인세뿐 아니라, 고소득 반도체 인력의 소득세, 무역흑자 확대에 따른 연쇄 효과까지 감안하면 역대급 초과 세수가 쌓일 수 있다"고 내다봤다.
그는 "정책 시스템은 이 현실을 얼마나 빠르게 반영할 수 있을까. 올 하반기에 나올 2026년 수정 전망이 첫 번째 분기점"이라며 "그 전망이 어느 수준까지 올라가느냐에 따라 2027년 세입 추계와 예산 총량의 방향이 달라진다"고 설명했다.
동시에 김 실장은 코로나 사태 직후 반도체 호황기 당시엔 세입 추계에 실패했다는 점을 소환했다.
김 실장은 "2021∼2022년, 코로나 때 이후 반도체 호황에 역대급 초과 세수가 발생했지만, 세입 전망과 예산은 현실을 충분히 따라가지 못했고 2023∼2024년엔 업황이 꺾여 세수 부족이 나타났다"고 꼬집었다.
이어 "호황 다음엔 세수 부족이, 불황 다음엔 초과 세수가 나타났다"며 "세입과 예산이 실제 산업 사이클보다 한 박자 늦게 움직이는 구조"라고 언급했다.
그는 "이번 사이클 규모는 그때보다 훨씬 클 수 있고 기존 방식만으로는 대응 오차가 더 커질 가능성도 있다"며 "반도체 중심 구조 변화에 재정도 과거 평균값에 묶인 사고에서 벗어나 더 유연하고 넓은 시야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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