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연대·BGF로지스 극적 노사합의…노동계 "구조적 해결 필요"

특수고용노동자 노동3권 보장 및 다단계 구조 해소 등 요구

(서울=연합뉴스) 옥성구 기자 = 화물연대와 BGF로지스가 30일 극적 노사 합의에 이르자 노동계는 환영한다면서도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물류 업계의 다단계 구조 해소 등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은 입장문을 통해 "노사가 대화를 통해 접점을 찾았다는 점은 늦었지만 의미가 있다"면서도 "그 과정에서 치른 사회적 비용은 결코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번 사태가 단순히 일단락됐다는 것만으로 다행이라고 평가하기에는 남겨진 과제가 너무 무겁다"며 "이번 합의는 최소한의 진전일 뿐 근본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여전히 부족하다"고 평가했다.

한국노총은 "이번 투쟁은 특수고용노동자 전반이 처한 제도적·구조적 한계를 분명히 드러냈다"면서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통제를 받으면서도 법적 지위의 모호성으로 인해 노동3권을 온전히 보장받지 못하는 게 근본 원인"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제 정부와 국회가 나서야 한다"며 "특고노동자에 대한 노동자성 인정 기준을 확대하고, 단결권과 교섭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도 "이번 합의는 반복된 교섭 거부와 파업 무력화 시도에 맞서 노동자들이 단호하게 싸워 만들어낸 결과"라고 환영의 뜻을 밝혔다.

다만, 민주노총은 "합의를 온전한 해결로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 "합의에 이르기까지 한 노동자가 목숨을 잃어야 했으며, 교섭을 거부한 채 대체 수송을 강행하고 공권력이 이를 뒷받침한 끝에 참사가 빚어졌다"고 비판했다.

민주노총은 "원청과의 직접 교섭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다단계 하도급 구조를 해소하는 근본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며 "물류 흐름을 노동자의 생명보다 앞세운 비열한 구조는 반드시 바로 잡아야 한다"고 했다.

지난 20일 진주 CU 물류센터 앞 화물연대 집회현장에서 화물연대 조합원이 비조합원이 운전하던 화물차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하며 사태가 격화됐다.

화물연대와 BGF로지스는 이날 고용노동부 진주지청에서 단체합의서 조인식을 열고 합의서에 서명했다.

ok9@yna.co.kr